의안번호: 170935대안반영폐기개정안
복권및복권기금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05-12-08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73540원안가결
복권및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정무위원회는 제256회 국회(정기회) 제3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05. 11. 28.)에서 이상 3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들의 내용을 수렴하여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복권기금으로 지원되는 법정배분사업에 대한 지원근거와 출연금의 형식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복권기금의 일부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불우청소년에 대한 지원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복권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복권위원회의 관리 및 감독 권한 중 일부를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
정무위원장2005-12-07
170914임기만료폐기
복권및복권기금법중개정법률안
- 복권기금의 복지사업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임
권선택의원등 17인200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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