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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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걸리면 범칙금 4만원" 추석 연휴되면 운전자들 무더기로 적발되는 '이...
경남경찰청은 지난 22일 추석 명절 고속 도로 특별 교통 관리 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23일부터... 한국 도로공사 가 2024년 국정감사 때 안태준 의원실에 낸 자료를 보면 드론 단속 약 2만1500건 중 지정차로 위반이...
고속 도로 1차로 정속주행도 위반… 범칙금 4만원·벌점 10점
정체 구간과 소통 구간이 번갈아 나타나는 명절 고속 도로 에서 적발이 몰리는 이유다. ◆ 현장 적발은 벌점... 도로공사 가 2023년 12월 내놓은 분석에서 지정차로 위반 교통 사고 치사율은 7.4%로, 전체 고속 도로 사고...
휴가 출발 '이 날짜'에 가장 붐빈다…서울~부산 6시간 소요
국토 교통 부와 한국 교통 연구원, 한국 도로공사 가 발표한 '2026년 하계 휴가 통행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중 교통 증편·갓길차로 운용… 5대 특별 교통 대책 추진 정부는 원활한 소통 확보, 편의 증대, 대중 교통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사고 방지를 위하여 고속도로 등에서 주정차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 경찰용 긴급자동차가 경찰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경우 등에 대하여서는 예외적으로 주정차 행위를 허용하고 있음 - 소방차에 대해서도 소방활동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고속도로 등에 주정차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주·정차를 금지하고 있음 - 구조·구급활동 등 긴급활동의 시급성과 불가피성을 고려할 때 긴급자동차를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에 주·정차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중개정법률안
-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나 차마는 신호기 또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 등이 하는 신호나 지시를 따르도록 하고 있음 - 이를 위반한 때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벌하고 있음 - 두 신호가 다를 때에는 경찰공무원 등이 하는 신호나 지시에 우선적으로 따르도록 법률에 직접 규정하려는 것임
유료도로법중개정법률안
- 추석과 설 명절 연휴기간 고속도로 통행료의 징수를 면제하고자 함 - 유료도로법 시행으로 도로공사는 연간 450억여원의 통행료 수입이 감소하지만 도로공사의 2003년 수입은 7조1,257억원이고 이 중 도로관리수익은 2조3,310억원이라는 점, 도로공사의 2003년 당기순이익이 652억원이라는 점에서 통행료 면제는 감세정책효과도 있을 것으로 생각됨 - 주5일근무제 실시로 도로공사의 통행료수입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통행료 면제로 인한 도로공사의 부담은 줄어들 것임 - 명절기간의 극심한 정체로 인해 사실상 고속도로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통행료를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징수권 남용임 - 명절기간의 혼잡비용을 통행료 감면으로 인한 국가적 이익이 훨씬 크다고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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