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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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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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사고 방지를 위하여 고속도로 등에서 주정차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 경찰용 긴급자동차가 경찰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경우 등에 대하여서는 예외적으로 주정차 행위를 허용하고 있음 - 소방차에 대해서도 소방활동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고속도로 등에 주정차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주·정차를 금지하고 있음 - 구조·구급활동 등 긴급활동의 시급성과 불가피성을 고려할 때 긴급자동차를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에 주·정차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중개정법률안
-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나 차마는 신호기 또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 등이 하는 신호나 지시를 따르도록 하고 있음 - 이를 위반한 때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벌하고 있음 - 두 신호가 다를 때에는 경찰공무원 등이 하는 신호나 지시에 우선적으로 따르도록 법률에 직접 규정하려는 것임
유료도로법중개정법률안
- 추석과 설 명절 연휴기간 고속도로 통행료의 징수를 면제하고자 함 - 유료도로법 시행으로 도로공사는 연간 450억여원의 통행료 수입이 감소하지만 도로공사의 2003년 수입은 7조1,257억원이고 이 중 도로관리수익은 2조3,310억원이라는 점, 도로공사의 2003년 당기순이익이 652억원이라는 점에서 통행료 면제는 감세정책효과도 있을 것으로 생각됨 - 주5일근무제 실시로 도로공사의 통행료수입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통행료 면제로 인한 도로공사의 부담은 줄어들 것임 - 명절기간의 극심한 정체로 인해 사실상 고속도로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통행료를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징수권 남용임 - 명절기간의 혼잡비용을 통행료 감면으로 인한 국가적 이익이 훨씬 크다고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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