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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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간호사, 약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또는 치과위생사 자격을 가진 사람을 농어촌 등의 공공의료기관에서 공중보건업무에 복무하는 보충역인 공중보건간호사, 공중보건약사 또는 공중보건의료기사로 편입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촌 등 지역의 공공의료기관 간호사는 부족한 상황임 -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자가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공중보건간호사를 규정하여 간호사 등 의료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의 보건의료 환경 개선과 공공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19로 인하여 국가보건 위기 대응을 위한 공중보건의료인력 확충이 중요해짐에 따라 정부는 공공보건의료발전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공중보건위기에 대응할 의료인력 양성 및 인력 확보에 관한 사항 등을 추진하고 있음 - 간호사의 경우에는 공중보건의료인으로서 병역의무이행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상황임 -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자가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정의를 공중보건의료인으로 변경하고, 공중보건의료인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와 더불어 간호사를 포함하여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의 보건의료 환경 개선과 공공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병역법중개정법률안
- 종교적 신념 또는 양심의 확신을 이유로 병역의무를 거부하는 사람은 인간에 대한 사랑과 평화주의를 바탕으로 타인을 살상하지 않으려는 이유로 집총을 거부하는 것임에도 현행법상 병역기피 등의 죄로 처벌받고 있어 사회생활에 극히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양심적병역거부자들을 처벌하여 범죄자를 양산하고 이들에게 고통을 주는 것보다는 양심적병역거부자 여부를 판정하여 이들에게 집총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사회복지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병역대체제도를 신설하여 이들이 국가와 사회에 기여하도록 하는 한편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적 확신을 빙자하거나 허위로 가장하여 양심적병역거부자의 인정신청을 하거나 인정받은 경우 등에는 형벌을 과함과 동시에 징병검사 때 처분 받은 원래의 신분으로 복귀하여 현역병 등으로 복무하게 함으로써 양심적병역거부제도가 병역기피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 양심적병역거부자의 인정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병무청과 지방병무청에 양심적병역거부판정위원회를 둠 - 양심적병역거부자로 인정받은 사람은 보충역인 사회복지요원으로 편입하도록 함 - 사회복지요원은 사회복지시설에서 아동, 노인, 장애인 등의 보호, 치료, 요양, 자활, 상담 등의 업무를 보조, 지원하도록 함 - 사회복지요원의 복무기간을 육군 현역병의 1.5배로 하고, 그 복무를 마친 때에는 제2국민역에 편입되도록 함 - 사회복지요원은 복무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지휘, 감독을 받고 복무시간 외에는 지방병무청장의 지휘, 감독 아래 단체숙박생활을 하도록 함 - 지방병무청장은 복무 중인 사회복지요원이 양심적병역거부자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때에는 양심적병역거부자의 인정 여부의 심사를 양심적병역거부판정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6년 11월 27일 김명자의원 등 40인이 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65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방위원회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3건의 법률안은 각각 폐기하고 위원회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제267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방위원회는 법률안심사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제안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받아들여 위원회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병역의무자로서 징병검사를 받은 사람은 병역증을, 전역한 사람은 전역증을 소지하도록 한 규정을 폐지하고, 전시에는 소지의무규정을 두려고 함 - 병무청의 징병신체검사 시 질병 또는 심신장애의 정도를 확인하기 곤란한 때 민간 의료기관에 위탁검사하고 그 비용은 국고에서 부담토록 함 -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체계적인 복무관리를 위해 관리·감독권을 병무청장에게도 부여하고 복무기관의 장은 이에 협조하도록 함 -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공익근무요원에 대하여 공무수행자로서 갖추어야 할 정신자세와 담당직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데 필요한 소양교육과 직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체계적인 복무관리를 위하여 병무청장에게도 관리ᆞ감독권을 부여하고 복무기관의 장은 이에 협조하도록 규정함 - 사회복지시설 등의 봉사업무에 복무하는 공익근무요원에 대하여는 지방병무청장이 소속직원 중 복무관리 담당직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 중 가사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복무를 중단한 후 재복무할 수 있도록 함 -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공익근무요원에 대하여 공무수행자로서 갖추어야 할 정신자세와 담당직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데 필요한 소양교육과 직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현재 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은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인 보충역 등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자도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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