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04-12-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계산시 기준시가를 종전에는 일반주택은 토지와 건물을 따로 평가하고 공동주택은 국세청장이 산정ᆞ고시하는 가액으로 하였으나, 부동산 보유세제를 개편하기 위하여 지가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이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로 개정(법률 제7335호, 2005. 1. 14. 공포ᆞ시행)되면서 토지와 건물을 통합평가하여 공시하는 제도가 도입되고, 이에 따라 2005년 4월 30일 주택가격이 공시되었으므로 이 법에서도 앞으로는 그 공시되는 주택가격을 기준시가로 사용하도록 함 - 국세청장이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를 산정한 경우 이를 고시하기 전에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도록 하여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정부2005-05-26

171872수정가결

상속세및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속 또는 증여재산에 대한 평가를 개별주택의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을 따로 하고,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고시한 가격에 의하도록 하였으나, 주택에 대한 보유세제를 개편하기 위하여 지가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이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로 개정됨 - 이에 따라 2005년 4월 30일 주택가격이 공시되었으므로 이 법에서도 상속 또는 증여재산에 대한 평가를 그 공시되는 주택가격에 의하도록 함 - 국세청장이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를 산정한 경우 이를 고시하기 전에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도록 하여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