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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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판세] 구 종부세법이 '포괄위임‧과잉‧소급입법금지' 원칙에 위반되는...
표준지 공시 지가 변동의 예측가능성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야 하고(제3조 제4항), 업무실적, 신인도(信認度)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둘 이상의 '감정 평가 및 감정 평가 사에 관한 법률 '에...
[판세] 종부세액 공제할 재산세액 계산식 정한 구 종부세법 시행령 조항...
가격 공시 및 감정 평가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공시 가격으로 하되 새로운 제도의 도입에 따른 급격한 세부담 을... 조 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 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하겠다는 데에 입법 취 지가 있으나...

정부, 부동산 공시 가격 현실화 및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 발표
3~4%p씩 제고 했다. 재산세 세부담 완화 방안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3일 '부동산 가격 공시 에 관한 법률 ... 시행)에 따라 2021년 공시 부터 가격산정 기초자료(부동산특성, 시세 참고가격 등 ) 및 공시 가격 결정을 위한...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계산시 기준시가를 종전에는 일반주택은 토지와 건물을 따로 평가하고 공동주택은 국세청장이 산정ᆞ고시하는 가액으로 하였으나, 부동산 보유세제를 개편하기 위하여 지가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이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로 개정(법률 제7335호, 2005. 1. 14. 공포ᆞ시행)되면서 토지와 건물을 통합평가하여 공시하는 제도가 도입되고, 이에 따라 2005년 4월 30일 주택가격이 공시되었으므로 이 법에서도 앞으로는 그 공시되는 주택가격을 기준시가로 사용하도록 함 - 국세청장이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를 산정한 경우 이를 고시하기 전에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도록 하여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상속세및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속 또는 증여재산에 대한 평가를 개별주택의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을 따로 하고,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고시한 가격에 의하도록 하였으나, 주택에 대한 보유세제를 개편하기 위하여 지가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이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로 개정됨 - 이에 따라 2005년 4월 30일 주택가격이 공시되었으므로 이 법에서도 상속 또는 증여재산에 대한 평가를 그 공시되는 주택가격에 의하도록 함 - 국세청장이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를 산정한 경우 이를 고시하기 전에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도록 하여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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