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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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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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봉사단 파견 및 글로벌 인재양성 사업에 참여하는 청년 기초생활수급자의 급여 수급 관련 불이익을 방지하고 사회적배려층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해당 사업 참여 기간을 외국 체류 기간으로 보지 않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전히 폐지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수급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령에 따르면 급여 결정 및 실시를 위한 조사를 시작한 날부터 역산하여 180일까지 통산하여 외국에서 60일 이상 체류하고 있거나 체류했던 사람은 개별가구에서 제외하고 있음 - 이로 인하여 「한국국제협력단법」 제7조제5호에 따른 해외봉사단 파견 및 글로벌 인재양성 사업에 참여하는 사회적배층 인재들이 사업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중개정법률안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후의 사회안전망으로써 빈곤층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나 부양의무자 기준·재산기준 등 엄격한 수급자 선정기준과 비현실적인 최저생계비로 인하여 광범위한 사각지대를 양산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개정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들의 기초생활 보장성을 높이고자 함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4년 11월 19일 강기정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중개정법률안과 2004년 11월 29일 김춘진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중개정법률안을 각각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56회 국회(정기회) 제10차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하여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고 강기정의원 대표발의법률안, 김춘진의원 대표발의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 제256회 국회(정기회) 제12차 보건복지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거쳐 대안을 채택하고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 최후의 사회안전망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운영을 내실화하기 위하여 부양의무자의 범위를 축소하고 수급대상을 확대함 - 차상위계층의 개념정의를 법률에 규정함 - 국내체류 외국인 중 한국인과 결혼하여 한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자도 수급권자가 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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