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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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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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의 지정과 지원사업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한국어교육, 산업안전교육, 주거지원 및 기술 숙련 지원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체계적인 지원을 하고자 함.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및 산업현장 외국인 인력 활용 지원을 위해, 숙련된 외국인근로자에 특례를 신설하고 유학생의 취업 절차를 마련하며, 방문취업동포의 민간 취업알선기관 알선 허용 및 산업안전보건교육을 강화하는 외국인 고용허가제도 개선안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 노ᆞ사ᆞ공 대표자들의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고 외국인근로자들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외국인근로자를 모집하는 경우 노동부장관이 송출국가의 노동행정을 관장하는 정부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외국인구직자명부를 작성하도록 하고, 외국인구직자명부에 등록된 자 중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적격자를 추천하여 추천된 적격자를 선정한 사용자에게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허가하도록 하고 있음 - 정부의 일정한 관리감독 하에 허가를 받은 민간 전문기관들이 자율적 경쟁을 통하여 외국인근로자를 모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법체류를 방지하고, 송출비리를 근절하려는 것임 - 송출국가와의 외국인구직자명부 작성 근거 조항을 삭제함 - 고용허가를 신청한 사용자에 대한 외국인근로자 모집 근거를 마련함 - 위탁 전문 모집기관을 통한 외국인근로자 모집 근거를 마련함 - 노동관계법령 등의 적용특례를 신설함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현장의 원활한 인력수급을 지원하기 위해 외국인근로자 고용절차 간소화 및 외국국적동포의 취업허용업종을 확대하고, 2004년 8월 고용허가제 시행 이후, 그간 운용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한국어능력시험 실시 기관 취소 규정을 마련하고 근로계약 체결 대행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외국국적동포의 취업허용업종에 제조업, 농축산업, 연근해어업을 추가할 경우 취업기회가 확대되고 중소제조업체의 인력난 완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 출국만기보험료 연체 관련 벌칙 부과 근거를 마련하고 사용자의 근로개시 신고 의무를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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