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자원개발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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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 에너지자원을 확보하려는 국가간 경쟁에 대비하고, 국내의 대륙붕 개발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저광물자원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해저광구에 대한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해저광구 중 경제적 가치가 있는 해저광물이 채취될 가능성이 높은 광구를 유망광구로 지정하고, 유망광구에서 해저조광권의 설정허가를 받은 자에게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해저광구가 광물의 존재 가능성과는 무관하게 면적 중심으로 설정되어 있어 해저광물개발에 참여하려는 사업자에게 사업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미흡하고 자금지원의 근거도 없음 - 해저광구 중 경제적 가치가 있는 해저광물을 채취할 가능성이 높은 광구를 유망광구로 지정·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자원부장관은 유망광구에서 해저조광권의 설정허가를 받은 자에게 자금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해저광구에 대한 국내외 해저광물자원개발사업자들의 참여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 해저광물자원개발계획의 수립절차와 해저광물자원개발심의위원회의 구성 등에 대한 미비점을 보완하여 절차적 정당성, 민주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유망광구 투자자에 대해서는 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민간기업의 투자를 적극 유치함 - 해저조광구에 설치된 장비에 대한 원상회복 및 우선매수권 제도와 관련된 법적 미비점을 보완함 - 본칙의 수정 등에 따라 관련 벌칙규정을 정비함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석유판매업의 규모 및 업종에 따라 등록권자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으로 2원화되어 있음 - 시·도지사는 석유판매업 중 일반대리점 외 3개 업종에 대한 등록 및 관리업무를 관장하고 있음 -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광역시 수준의 행정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기초자치단체라는 이유로 시장이 일반대리점 외 3개 업종을 제외한 주유소 외 3개 업종에 대해서만 위임을 받아 등록·관리를 담당하고 있음 - 석유제품의 품질유지를 위하여 이 법 제25조제2항은 산업자원부장관이 판매 또는 인도 목적의 석유제품에 대한 품질검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제25조제3항, 제43조 및 이 법 시행령 제45조는 품질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품질검사 결과를 공표하도록 시·도지사에게 위임하였으나, 석유품질관리 행정체계가 비효율적이며 혼선을 빚고 있음 - 도지사의 권한사항인 석유판매업 중 일반대리점 외 3개 업종의 등록사무와 석유제품 품질검사 공표권한을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에게 위임하여 등록업무의 신속한 처리와 석유제품의 효율적 품질관리를 기하려는 것임 - 산업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유사석유제품의 제조·판매 등 법이 정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취소 또는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산업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석유판매업자 등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사업정지처분을 하도록 함 - 유사석유제품의 제조·판매·사용의 중지 및 판매소·저장시설의 폐쇄·철거를 명할 수 있고, 사업의 정지, 허가취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석유대체연료판매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을 하도록 함 - 산업자원부장관의 권한의 일부를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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