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전보장회의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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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15만 평양시민 환호 후 8년, 9·19를 다시 쓰는법
문재인 정부에서는 민주평화통일자문 회의 사무처 장, 청와대 국가 안보실 통일정책비서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초대 사무처 장을 역임했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선임행정관을 지냈다.
李대통령, 참모진 중폭 교체…성기홍 홍보소통·한찬식 민정·김경자 사...
중 민정수석으로 발탁됐다. 강 실장은 "한 수석은 법무부 인권국장과 일선 검찰청 지휘부 등을 거치면서 법 ... 안보실 1차장 겸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사무처 장을 맡게 됐다. 강 실장은 "강 차장은 육군 장성 출신이며 군의...
李 공들인 '핵추진 잠수함', 美 관세 혼란에 좌초되나…외교부 "통상·투...
2월 중 (에 방한하기로) 했는데 혹시 3월로 늦어질지도 모르겠다는 정도를 이야기했다. 더 늦어지면 우리가... 2024년 6월 3일 국가 안보실은 김태효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사무처 장 주재로 열린 NSC 실무조정 회의 이후 "남북 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전부개정법률안
- 국가정보원을 통일해외정보원으로 변경하면서 그 직무범위를 축소하는 「국가정보원법」 개정에 따라 「국가안전보장회의법」에서의 통일해외정보원과 관련된 규정 등을 개정하기 위함임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북한 내부정세가 급변하고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국들의 갈등이 심화되는 등 국가안보상황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함 - 국가안전보장회의에 상설 사무조직을 설치하는 등 그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이 위임한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직무범위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사무처의 기능도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직무에 맞추어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안전보장회의가 본연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전부개정법률안
- 안보회의는 헌법상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되는 대내외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단순 자문기구임 - 헌법의 위임범위를 일탈하여 법률과 법령으로써 그 조직과 권한을 강화함 - 기능면에서도 정보의 수집, 통제, 가공을 비롯하여 정책의 수립, 조정, 결정 등 자문의 한계를 벗어난 집행기관의 역할을 자행하고 있어 관련부처 고유의 업무범위의 침해와 함께 위헌·탈법 및 월권의 문제가 계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안보회의의 기능과 직무범위를 법률을 통해 단순자문기구의 역할로 한정함으로써 위헌·탈법 및 월권시비를 차단하고, 국무회의 및 관련부처의 권한침해를 방지함 - 사무처의 직무를 본래의 기능인 사무지원에 한정하기 위해 불필요한 사무차장 제도를 폐지하고 사무처에 두는 공무원과 파견 공무원의 인원을 각각 10인 이내로 제한하려는 것임 - 국가안전보장회의는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대내외 정책에 대한 자문을 목적으로 함 - 회의의 구성원 중에 경찰지휘·감독권 및 민방위·재난관리지휘권을 가진 행정자치부 장관을 추가하고, 안건에 따라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명위원으로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함 - 역할 및 체계상 중복·혼란의 우려가 있는 상임위원회를 폐지하고, 회의는 의장인 대통령 또는 의장의 명에 따라 부의장인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전체회의로 한정함 - 회의의 개의요건 및 의결요건을 규정하고, 의장의 필요여하에 따라 관계부처의 장, 비상기획위원회위원장, 합동참모회의장 등으로 하여금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 - 안보회의의 목적이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내외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국무회의의 선심기능에 있는 것이므로 안보회의 의결사항 중 헌법 제89조의 각 호에 규정된 국무회의의 심의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국무회의에 부의하도록 하여 국무회의와 안보회의의 연계를 강화함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이 위임한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직무범위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사무처의 기능도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직무에 맞추어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안전보장회의가 본연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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