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법중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철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의 경제 참여율이 증가하고 그 능력과 자격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에서 유·무형적인 차별로 인하여 여성이 채용, 승진, 전보 등 인사상 처우에서 불이익을 받는 유리천장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 - 공공기관의 유리천장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여성에 대한 인사상 처우의 공정성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별도의 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음 - 한국철도공사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한국철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철도공사의 자본금·출자 및 사업범위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법률에 직접 명시하고, 향후 자본금·출자에 관한 사항과 사업범위를 변경함에 있어서 입법부의 통제 하에 공사가 정부투자기관으로서 사업의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 한국철도공사가 남북철도를 연결·운행하고 향후 동북아 철도, 유라시아 등 국제철도 운행시대에 대비하고자 한국철도공사의 해외진출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세계철도시장 확대에 따른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려는 것임 - 공사 등의 특수법인은 공공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충족하며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되는 법인으로서 업무의 공익성을 추구하는 것을 주된 특성으로 하고 있음 - 해당 사업이 공공성이 요구되어 공사와 같이 일정한 자격과 규모를 갖춘 특수법인이 담당하는 것이 긴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무자격자의 명칭 사칭으로 인한 사회적 해악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사가 아닌 자가 한국철도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그 밖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감사원의 대대적인 신원조회 결과에 따라 2007.6.경 장기간 동안 사실상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사람들이 임용무효 또는 당연퇴직을 이유로 퇴직조치 당함 - 퇴직당한 공무원에 대하여도 특례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개정함 - 사실상 공무원을 특별채용함에 있어 사실상 근무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이 특별채용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용을 의무화함 -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급여를 계산함에 있어 위 급여제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타당함 - 임용결격 공무원 등에 대한 특별채용은 퇴직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하여 퇴직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시행일을 합리적으로 조정함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연금제도를 운영하는 기관의 임직원이 그 연금제도에 적용을 받는 것은 제도 운영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시키는 당연한 조치임 - 공적연금제도의 운영에 있어 보편적인 현상임 -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임직원을 공무원으로 의제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