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열린우리당)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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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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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chosun.com2020-10-27긍정

운전면허 연습도 온택트 시대… 실내서도 도로 주행 체험한다

견인면허를 취득하려면 1종 특수 트레일러 면허를 취득해야 했던 것을 개선해 응시자 부담을 줄인 것이다. 글을 못 읽는 이를 위한 위한 ‘읽어주는 PC학과시험’, 청각장애인 을 위한 ‘수화로 보는 PC학과시험’...

bizhankook.com2020-02-12중립

[인터뷰] 문재인 대통령이 탔던 '고요한택시' 개발자 송민표 코액터스 ...

국내에서도 도로교통법 에 따라 1종 보통 및 2종 보통 운전면허는 청력과 무관하게 취득이 가능하지만, 보수적인 업계 분위기에 따라 청각장애인 이 택시 운전을 하긴 쉽지 않았다. “1호 기사님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korea.kr2019-09-27비판

대통령도 고마움을 표시한 ‘고요한택시’가 달리기까지

실제로 도로교통법 제82조에 따르면 소리를 듣지 못하더라도 제 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특수면허를 제외한 운전면허 취득은 가능하지만 그동안 승객과의 의사소통이 어려울 것을 우려해 택시회사의 청각장애인 ...

유사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로의 점용허가에 있어 경찰관서와의 사전협의를 사후통보로 변경하여 신속한 민원처리를 도모함 - 제2종 보통면허 소지자가 영업용 택시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직업선택의 기회를 확대함 - 제1종 대형 및 제1종 특수면허의 응시연령을 하향 조정함으로써 청년층의 취업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함 - 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기간 등을 3월에서 6월로 연장하여 국민 편익을 증진함 - 일상생활을 위하여 가까운 거리를 이동하는 데에 사용되는 소형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주된 이용자들이 장애인 또는 노인임에도 불구하고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여 무면허 운전으로 형사처벌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함 - 최고속도가 시속 20킬로미터 이하로만 운전이 가능한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대한 운전면허 취득 의무를 면제함 - 제2종 보통면허 소지자에 대한 영업용 택시의 운전 허용, 제1종 대형면허 또는 제1종 특수면허 응시자의 연령기준 완화, 정기적성검사기간 및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의 연장에 대해 개정함

정부2006-04-18

177855원안가결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정부가 각각 대표발의 또는 제출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 상정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함 - 5건의 개정법률안 중 일부 내용을 수정ᆞ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 박찬숙 의원안, 박상돈 의원안, 강창일 의원안 및 정부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함 -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 운전교육을 실시하는 시설을 자동차운전학원의 개념에서 제외하여 합법적인 활동을 보장함 -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속도측정기기 탐지용 장치 등의 부착을 허용함 - 도로의 점용허가에 있어 경찰관서와의 사전협의를 사후통보로 변경하여 신속한 민원처리를 도모함 - 제2종 보통면허 소지자가 영업용 택시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직업선택의 기회를 확대함 - 제1종 대형 및 제1종 특수면허의 응시연령을 하향 조정함으로써 청년층의 취업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함 - 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기간 등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여 국민 편익을 증진함 -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의 명칭을 도로교통공단으로 변경하여 기관의 역할을 국민이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함 -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속도측정기기 탐지용 장치 등의 부착을 허용함 - 도로의 점용허가 등에 관한 민원처리 개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일상생활을 위하여 가까운 거리를 이동하는 데에 사용되는 소형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주된 이용자들이 장애인 또는 노인임에도 불구하고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여 무면허 운전으로 형사처벌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함 - 최고속도가 시속 20킬로미터 이하로만 운전이 가능한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대한 운전면허 취득 의무를 면제함 - 제2종 보통면허 소지자에 대한 영업용 택시의 운전 허용함 - 제1종 대형면허 또는 제1종 특수면허의 응시연령기준을 20세에서 19세로 하향조정함 - 정기적성검사기간 및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함 -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의 명칭을 도로교통공단으로 변경함

행정자치위원장2007-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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