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품모집규제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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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기부금품모집규제법중개정법률안
- 기부금품모집에 대한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고, 모집비용을 모집금품의 100분의 2에서 100분의 20으로 확대하여 모집비용을 현실화함 - 모집에 따른 폐해를 줄이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기부금품모집 강요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회계 관련 검사를 국세청에서 확인하고 일반인에게 공개하게 함으로써 기부금품모집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임 - 기부금품을 모집하고자 하는 자는 모집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및 국세청장에게 각각 신고하여야 함 - 기부금품은 공익과 자선을 목적으로 하는 외에는 모집할 수 없음 - 모집종사자가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삭제하고 모집자만 모집할 수 있도록 함 - 기부금품을 강요하는 행위는 하지 못하며 기부금품을 강요받은 자는 기부금품모집에 있어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모집금지를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음 - 모집자가 서신·광고 그 밖의 방법으로 모집행위를 하는 경우에 기부금품 모집의 신고일자 및 신고번호를 명시 또는 고지하고 모집을 중단하거나 종료한 경우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및 국세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 - 기부금품모집법에 따라 모집된 기부금품에 대하여 법인세법,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등 조세에 관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부금품의 모집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고, 모집된 금품중 모집비용에 충당할 수 있는 비율을 100분의 2에서 100분의 15로 확대하는 등 자율적인 기부문화 조성에 제약이 되는 규제를 완화함 - 기부금품의 사용을 완료한 때에는 공인회계사 등의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함 - 그 밖에 기부금품 모집의 등록 및 등록말소요건 등을 구체화함 - 등록말소사유의 구체화, 모집비용 충당비율의 조정, 감사보고서의 제출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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