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개발촉진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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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인적자원개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의 인적자원개발 추진체제를 혁신하기 위하여 인적자원개발회의를 국가인적자원위원회로 확대 개편하고 인적자원개발사업의 평가 근거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지역인적자원개발의 추진체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지역인적자원개발협의회의 설치의 법적 근거를 신설함 - 인적자원개발사업에 대한 조사·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인적자원개발 정책에 반영하도록 함 -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의 인적자원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를 도입함 - 국가인적자원위원회가 국무회의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도록 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의 수립절차를 수정하고, 인적자원개발정책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강화하며, 국회에 대한 보고 규정을 신설함 - 인적자원개발 사업에 대한 조사·분석 및 평가 체계를 명확히 규정하려 함 - 국가인적자원위원회 사무의 지원 및 인적자원개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한 인적자원개발정책 추진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함 - 국가인적자원위원회에 두는 하부 위원회를 운영위원회와 특별위원회로 단순화함 - 지역인적자원개발협의회의 심의사항을 규정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인적자원개발 시책을 수립·시행할 경우 교육감의 의견도 듣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소관 인적자원개발사업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국가인적자원위원회에 제출하고 평가결과를 인적자원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때 반영하도록 함
도서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서의 생산·소득 및 생활기반시설의 정비·확충으로 생활환경을 개선함으로써 도서주민의 소득증대와 복지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제주도 본도는 제외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다른 도서지역에 비해 불이익을 받고 있음 - 제주도를 도서개발촉진법상 도서지역으로 편입시켜 생산·소득 및 생활기반시설의 정비·확충으로 생활환경을 개선함은 물론 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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