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70914임기만료폐기개정안
복권및복권기금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자유선진당)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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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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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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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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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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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122상임위 심의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예술진흥기금을 복권수익금 법정배분 대상에 추가하고 법정배분 비율을 8%p 상향하여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안정적 재원 마련과 사용 용도를 다양화하려는 법안
김재원의원 등 10인2026-01-16
2215018상임위 심의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권수익금 배분비율을 실제 수요에 맞게 조정하고, 배분 시 여유자금운용 현황을 고려하여 효율성을 제고하는 법안
김영진의원 등 12인2025-12-09
2213837상임위 심의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사랑상품권 사업의 지속성을 위해 지역사랑상품권기금 설치와 복권기금의 배분 근거를 마련하는 법률안 발의
양부남의원 등 12인2025-10-3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70935대안반영폐기
복권및복권기금법중개정법률안
- 현행 복권및복권기금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전출, 예탁 또는 출연대상에는 동법 제23조제1항에 규정된 기금 및 단체는 누락되어 있어 동 기금 및 단체들에 대해서는 전출, 예탁 또는 출연할 수 있다는 운용 및 관리에 관한 법적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 복권및복권기금법 제23조제3항제6호에 저소득층 자녀 교육지원 사업을 신설하여 저소득층 자녀의 교육지원 사업의 재원 확충에 도움을 주어 복권수익금의 합리적 배분과 투명한 사용을 통하여 국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도록 하고자 함
양승조의원등 15인2004-11-22
170335수정가결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중개정법률안
-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등 보훈관계 법률의 제·개정으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가료받을 수 있는 보훈대상자가 확대됨에 따라 법적용대상자를 확대하는 한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사업대상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정부200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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