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주소자원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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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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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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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인터넷 주소자원이 부적합하게 사용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한정된 인터넷주소자원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할당하고 인터넷 주소자원의 건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도메인이름 실명제를 도입하고, 음란한 용어나 비속어 등의 도메인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며, 부정한 목적으로 보유ᆞ사용되는 도메인 이름의 이전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인터넷주소 등록과 관련된 분쟁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강제분쟁조정절차를 도입하려는 것임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인터넷주소 정의 및 적용범위 정비, 인터넷주소정책심의위원회 폐지, 도메인이름 등록 실명제 도입 및 등록 제한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의 강제조정절차를 마련함 - 인터넷주소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인터넷주소의 범위와 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인터넷범죄를 예방하는 동시에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필요시에만 도메인이름을 등록한 자의 정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인터넷주소자원에관한법률안
- 인터넷주소자원의 안정적인 관리체계를 정립하기 위하여 인터넷주소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체제를 정하는 한편, 부정한 목적의 도메인이름 선점(先占)등록을 금지하여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의 인터넷주소의 사용을 보장하고, 인터넷주소의 등록?사용에 따른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인터넷주소분쟁조정제도를 마련함 - 인터넷주소정책심의위원회가 민간이 주도하는 조직으로서 인터넷주소정책에 대한 실질적인 심의기관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하고 위원자격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함 - 인터넷주소기반 부가서비스의 이용활성화등을 위하여 정부관여를 의무화한 시책규정을 삭제함 - 인터넷주소관리업무의 공적책임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권한과 책임을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전속적으로 부여함 - 인터넷주소관리기관의 지정제도를 삭제하고 인터넷주소별로 민간의 관리기관이 인터넷주소관리업무를 담당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민간위탁의 근거를 마련함 - 부정한 목적의 도메인이름등의 등록을 금지하는 규정의 요건을 보다 한정적으로 구체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인터넷주소자원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온라인 경매업체의 인터넷 광고 내용이 청소년들에게 악영향을 미치고 있어 불법, 청소년유해정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임 -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청소년유해정보를 게재한 인터넷 업체에게 도메인 사용에 대한 제재를 할 경우, 현행법상에는 인터넷주소관리준칙 조항에 인터넷주소의 사용폐지와 등록말소에 관한 사항만 있기 때문에 과도하게 규정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너무 과도한 집행이 되지 않는 중간단계 조치인 “사용정지”에 대한 현실적 필요성이 있어 추가 보완하고자 함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인터넷주소는 인터넷이용을 위한 핵심 인프라로서 국가적 차원의 체계적·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한 국가의 무형적 자산임 - 도메인이름은 상표에서와 같은 심사절차도 없음 - 도메인이름은 선점되어 있지 않다면 단 2~3분 이내에 등록이 이루어질 수도 있음 - squatting)라는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음 -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상의 분쟁조정절차가 현실적으로 작동하도록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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