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산업발전기본법중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철도공사의 현물출자 대상에 운영자산 이외에 사업을 행함에 필요한 자산을 추가함 - 폐선부지등을 적극 개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적 정의가 없고, 예산 사용도 불확실하며, 특혜 논란이 있는 '국가의 특수목적사업'을 철도운영자의 공익서비스사업에서 삭제하여 사업의 투명성과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법안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전가치가 높은 철도시설을 철도보전시설로 지정하여 철도시설을 체계적으로 유지ᆞ관리 및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용자 중심 철도서비스의 기준을 고시하여 해당 기준에 따라 철도서비스를 평가하고 관련 시책에 반영함으로써 철도서비스를 유지ᆞ향상시킬 수 있도록 함 - 공공목적 등을 위한 공익서비스의 비용 부담 주체를 명확히 하고, 공익서비스의 제공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철도이용자가 체감하는 철도서비스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ᆞ향상시키기 위하여 이용자 중심 철도서비스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고, 평가하여 그 평가 결과 등에 따라 철도시설관리자와 철도운영자에게 철도시설관리 및 철도운영에 대하여 개선을 명할 수 있도록 함 - 공익서비스 비용 부담 제도를 명확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철도공사법중개정법률안
- 철도공사에 이사추천위원회를 두어 이해관계인의 참여를 도모하고, 철도공사 근로자의 연금적용에 있어 형평성을 기하고자 함 - 시행일 이후 복직한 직원에게 연금특례조항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 - 공무원연금법 적용을 받는 철도공사직원에 대하여 공무원연금법 규정에 의한 보수월액은 철도공사등의 직원으로 임용되기 전날의 공무원의 직급ᆞ호봉이 계속 근속승진, 호봉승급한 것으로 보아 산정함 -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재직기간이 20년에 도달한 공무원연금법적용대상직원에 대하여 퇴직연금을 지급함 - 공무원연금법적용대상직원의 공무원 의제기간이 종료된 후에 임의 가입형태로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가입자의 보험료율을 적용함
한국철도시설공단법중개정법률안
- 한국철도시설공단 비상임이사에 근로자, 시민대표를 참여시키고, 철도의 안전에 관련된 업무의 경우에는 민간 위탁을 제한하도록 함 - 선로사용료의 상한을 정하여 철도의 안전과 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