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70903임기만료폐기개정안
해상무기성능시험장으로인한어민피해보상등에관한법률안
대표발의: (열린우리당)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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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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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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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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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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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73877수정가결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9조제4항에 국민재산의 파괴 또는 소훼에 대한 보상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고 국민생활의 불편을 가져오는 중요한 조항임 - 따라서, 제9조4항을 삭제하고 제9조의2 “재산의 파괴 또는 소훼에 대한 보상”을 신설함 - 국민 재산의 파괴 또는 소훼에 대한 보상 규정을 법률화하고 세부적인 사항을 시행령에 위임하고자 함 - 국가보상체계를 규정한 타법과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근거 규정이 미비되어 있는 손실 보상의 기준 및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등 보상관련 제반 근거규정을 추가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수정함
권경석의원등 24인2006-02-08
172567임기만료폐기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다중이용시설에서 화재 등 재난 발생으로 인한 다수의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손해배상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특수건물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특수건물 소유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보험가입을 강제하여, 피해자에게 보다 효과적이고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법률개정이 추진되고 있음 - 현행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손해보험회사”는 ?보험업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화재보험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 규정하고 있어, 농협 등 공제기관에 대해서는 특수건물 화재보험 취급을 배제하고 있어 이의 시정이 필요함 - 손해보험회사의 범위를 확대하도록 함 - 특수건물에 대한 손해보험회사의 특약부 화재보험 가입강제는 위헌의 소지가 있음
최경환의원등 11인200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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