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항공사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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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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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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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공항공사가 공항을 효율적으로 건설ᆞ관리ᆞ운영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나, 설립 당시 계획하였던 출자가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설립 이후에도 미출자 재산에 개발사업이 시행되었다는 이유로 그 건설에 공사 재원을 투입한 시설로서 공사의 공항운영에 필요한 시설이라 하더라도 국가에 소유권을 귀속시키고 국유재산 무상 사용ᆞ수익 허가를 받아 사용하고 있음 - 이와 같은 최초 출자대상 재산의 미출자, 공사 재원투입 시설의 국가귀속으로 인하여 사용수익허가, 전대승인 절차 등 각종 행정상의 제약이 발생하게 되어 공사의 공항운영 자율성이 제한되고 있음 - 공사가 공항시설법에 따른 공항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공사의 재원투입에도 불구하고 공항시설 등이 국가로 귀속되어 공사의 재무건전성을 저해하는 등 공항산업의 경쟁력을 악화시키는 문제가 있음 - 이에 관련 규정을 보완ᆞ정비함으로써 한국공항공사가 공항을 운영함에 있어서 효율성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공항공사가 공항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 그 결과물인 재산을 공사에 귀속되도록 하여 공항운영 효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기업은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국민의 세금으로 출자한 것이므로 공기업의 영업활동을 통해 발생한 이익잉여금은 최소한의 이익준비금을 제외하고는 국고에 환수할 필요가 있음 - 한국공항공사의 경우는 상법상 주식회사와 관련한 규정을 따르도록 하고 있음에도 정관에 사업확장적립금을 과도하게 적립하고 있어 최대배당가능이익이 감소되는 문제점이 있음 - 이익금처리와 관련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한 개의 법안으로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공항의 건설 및 관리·운영 등과 관련하여 한국공항공사가 연구개발한 장비의 제작·판매·수출과 공항 컨설팅 및 운영사업 등의 국외 수주를 사업항목으로 추가하고, 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를 강화함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공항공사의 사업범위에 공사가 연구개발한 장비의 제작·판매·수출과 공항 운영사업 등의 국외 수주를 추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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