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육지원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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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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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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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일부장관의 통일교육 기본사항을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통일교육 의무 대상에 초ᆞ중등학교의 장과 시ᆞ도 교육청을 포함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안함.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통일교육은 통일의 상징성과 역사성을 바탕으로 통일과 관련된 주요 사건과 연계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함 - 현행 규정은 이러한 점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그 시기를 편의적으로 정한 문제가 있음 - 이에 통일교육주간을 6월 셋째 주로 변경함으로써 통일교육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통일교육을 잘못 실시하면 이념적으로 편향된 교육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 통일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자유민주주의의 가치와 헌법 정신을 더욱 강조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통일교육지원법중개정법률안
- 국민들의 통일교육에 대한 무관심이 심화되고 부분적으로 무질서한 통일교육이 확산됨에 따라 통일교육체계를 정비하고 통일교육의 범국민적 확산을 위한 기반을 강화함 - 국가적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통일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관련 기관은 이를 당해 교육?훈련과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자는 통일교육을 위하여 공공시설을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통일교육의 실시와 통일교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 등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통일교육센터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청문절차를 규정함
한국교육방송공사법중개정법률안
- 한국교육방송이 국민으로 하여금 민족공동체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 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의 함양을 위한 통일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는 책임을 명문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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