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70897대안반영폐기개정안
증권거래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04-12-31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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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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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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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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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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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109임기만료폐기
증권거래법중개정법률안
- 증권시장에 각종 국내외 투기자본이 진입하여 적대적 인수합병(M&A)을 노린 유가증권 매매행위를 함으로써 기업의 경영권이 위협받고 증권시장의 질서가 문란해짐 - 기업이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강화함과 아울러 증권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효석의원등 17인2004-12-08
171236원안가결
증권거래법중개정법률안(대안)
- 기업에 대한 적대적인 인수·합병(M&A)시도의 증가로 기업의 경영권에 대한 위협이 증가하고 있음 - 공개매수제도 및 주식의 대량보유 공시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공정한 경영권 경쟁환경을 조성하고 기업에 대한 과도한 경영권 위협을 완화하기 위한 것임 - 주식의 대량보유등의 보고시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 여부를 명시하여 보유목적을 보고하도록 하고, 보유목적의 경영권에 대한 영향 유무를 기준으로 주식의 대량보유등의 보고내용을 차등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주식의 대량보유목적의 변경이 있는 경우 5일 이내에 금융감독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를 하도록 하고, 보유목적을 발행인의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으로 보고하는 자에 대하여 5일 동안 의결권을 제한하고 주식등의 추가취득을 금지함 - 주식의 대량보유등의 보고상황 및 그 변동내용중 중요내용을 허위로 보고하거나 기재를 누락한 자에 대하여 위반주식등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재정경제위원장200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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