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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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촌경제 활력을 위해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조합 출자금 및 예탁금 비과세 감면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인 경영 안정과 농촌 경제 지속 가능성을 위해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등의 조세특례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부문 조세특례 일몰기한을 2025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농가 경영여건 및 조합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고 농촌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득세법중개정법률안
-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 인하, 주식양도소득 전면 과세, 부동산 양도소득 실지거래가액 기준 과세,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폐지를 위한 법률안을 제안함 - 부동산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의 산정기준으로 사용하는 기준시가가 시장가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여 과표현실화율이 지나치게 낮음 - 부동산 양도소득을 실지거래가액 기준으로 과세하려는 것임 -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폐지하고 그 대신 주택양도소득공제제도를 도입함 - 주권상장법인·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범위를 소액주주에게까지 확대함 - 2 이하의 주택을 소유한 1세대에 대하여 보유기간에 따라 최고 2억원까지 주택양도소득공제 혜택을 줌 -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으로서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의 거래에 의하여 양도하는 것(이하 “상장주식”이라 함)의 양도차손은 1년 동안 통산하여 이월공제함 - 상장주식의 연평균 보유액이 5천만 원 이하이고 당해연도의 양도가액의 합계가 1억 원 이하인 경우 연 750만 원을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상장주식등 양도소득특별공제를 둠 - 자산의 양도가액은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에 따름 - 상장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주식등을 인수·매매·중개 또는 대리하는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파목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 소득세를 원천징수함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
- 실업이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고용창출을 유도하기 위하여 창업하거나 종업원을 신규로 고용하는 기업 등에 대한 세제지원제도를 한시적으로 도입함 -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업종에 영화산업 및 광고업 등을 추가함 - 문화예술단체 등에 기부하는 금액에 대하여 세제상의 혜택을 부여함 - 노인?장애인 등이 가입할 수 있는 생계형저축에 대한 비과세범위를 확대하고 공동주택 경비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하여 서민?중산층의 생활을 지원함 - 투자금액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임시투자세액 공제제도의 적용기한을 연장함 - 고용증대를 가져오는 창업이나 기업분사에 대하여 한시적인 세제지원을 하도록 함 -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는 기부금에 대한 손금산입 한도를 확대하고,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기부금에 대한 손금한도를 조정함 - 생계형저축의 노인가입대상을 65세 이상에서 60세 이상으로 확대하고 가입한도액을 상향조정하여 가입대상자의 생활안정을 지원함 - 우리사주조합원이 퇴직시 1년 이상 보유하고 액면가액 합계액이 1천800만원 이하인 우리사주를 우리사주조합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함 - 공동주택의 경비용역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함 - 회사의 자산을 사회간접자본시설투자 등 대규모사업에 운용하기 위하여 설립되는 투자회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를 50퍼센트 감면하고,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에 설립되는 경우에도 등록세를 중과하지 아니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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