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와지방세의조정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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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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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청년세를 신설하여 청년 일자리 마련 등 청년 사업에 대한 재원을 조달함으로써 청년 일자리사업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제의 실시 이후 지방의 역할과 기능은 강화되었으나 지방재정은 이를 뒷받침 하지 못하고 있어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와 직결되는 소방안전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원인자 부담원칙에 근거하여 주요 화재원인물질인 담배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소방안전세를 지방세로 신설함 - 지방소방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재원을 확충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는 2004년 보유세는 강화하되, 거래세는 완화한다는 방침 하에 부동산 관련 세제를 개편하였으나 과세표준이 급격하게 현실화됨에 따라 국민들의 부동산 관련 보유세 부담이 지나치게 급증하고 있음 - 거래세의 경우 과표현실화에 따른 세금 인상분을 부동산의 취득세 인하 및 등록세 관련 부가세율 인하로 흡수하여 전년도 수준을 유지토록 함 - 보유세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도입과 더불어 과표현실화에 따라 정부가 주택에 대한 보유세를 기존 6단계(0.3~7%)의 재산세율과 기존 9단계(0.2~5%)의 종합토지세를 3단계(0.15~0.5%)의 단일 재산세율로 축소 인하하였으나, 금년 과표현실화를 고려하여 재산세율을 인하함에 따라 재산세 순증가분은 400억에 불과하다는 정부 주장과 달리 중소형 아파트 및 특정 지역의 아파트, 일반 서민 단독/다세대 주택의 경우 대다수가 재산세 인상 상한선이 5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나 세부담이 급증함 - 재산세의 표준세율을 주택의 경우 과세표준 4천만 원 이하 1천분의 1.35, 4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5만 4천원 + 4천만 원 초과금액의 1천분의 2.7, 1억 원 초과 21만 6천원 + 1억 원 초과금액의 1천분의 4.5로 함 - 소방시설에 요하는 공동시설세가 부과되는 건축물에 주택은 세율을 50% 인하함 - 등록세에 추가로 부가되는 지방교육세를 주택의 경우 등록세액의 100분의 10으로 함
지방교부세법중개정법률안
- 부동산 보유세제개편에 따라 국세로 신설되는 종합부동산세의 징수세액 전액을 지방에 교부하기 위하여 교부방법 및 기준을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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