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특별세법중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증권거래세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조세 기본원칙에 위배됨 -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가 중복으로 부과되고 있어 이중과세 문제가 심화되고 있음 -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 과세체계의 일원화·합리화하고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 - 금융투자상품의 양도에 대한 과세방식이 전환됨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고자 농특세 세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함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추경호의원이 대표발의한 「증권거래세법 폐지법률안」(의안번호 제21322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0000호) 및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32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어촌특별세법중개정법률안
- 농어업의 경쟁력강화 및 농어촌산업기반시설의 확충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감면받은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감면세액의 10퍼센트를 농어촌특별세로 과세하고 있는 바,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15퍼센트에서 14퍼센트로 인하함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감면받는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감면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이자·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도 15퍼센트에서 14퍼센트로 인하하려는 것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와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로 이원화되어 있는 농어촌특별세사업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로 통합하려는 것임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의 목적을 농어촌구조개선사업 및 농어촌특별세를 재원으로 하는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으로 변경함 - 농어촌특별세를 재원으로 하는 사업의 운용체계가 단순·명료화됨으로써 국가재정 운용의 투명성·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