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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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세외수입 체납 징수 일원화…체납관리단 1만명 투입 [국세청 국감]](/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oseilbo.com%252Fgisa_img%252F17914258031791425803_rozzhj.png&w=3840&q=75)
국세외수입 체납 징수 일원화…체납관리단 1만명 투입 [국세청 국감]
(11월), 종합부동산세 (12월) 등 주요 세목에 대한 성실신고 지원과 세원관리, 고액 체납 징수를 강화해... ◆ 탈세 대응… 부동산 ·자본시장·역외탈세 집중 국세청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회피 목적의 저가양도...
임광현 국세청장 "성공적 국정운영, 든든한 재정으로 뒷받침하겠다"
12월 종합부동산세 등 하반기 주요세목에 대한 성실신고 지원 확대와 치밀한 세원관리, 고액 체납 징수활동... 반사회적 부동산 탈세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 중이며, 인위적인 주가조작과 상장법인 터널링 등으로...
강북 집값만 올려놓고···‘비거주 1주택’ 예외 확대 논란
만에 세법 에 반대하는 의견이 1만건을 넘어섰다. 개편안의 핵심은 ‘똘똘한 한채’로 불리는 초고가(32억원 이상) 주택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인상을 골자로 한다. 정부는 ‘핀셋 규제’로 시가 20억~30억원 주택의 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기본공제금액을 조정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 체계를 폐지하며, 공정시장가액비율의 하한을 상향하는 등의 내용으로 종합부동산세를 개편하는 법안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액을 1세대 1주택자와 같은 11억원으로 조정하고, 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6억원 이하의 과세표준에 대해서는 납세의무자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와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을 1세대 1주택자와 같은 11억 원으로 조정하여 같은 규모의 자산을 보유한 때 동일한 과세가 이뤄져야 한다는 조세형평성 원칙을 확립하고자 함 -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액을 1세대 1주택자와 같은 11억 원으로 조정하여 1주택자와 2주택자를 구분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미비점을 보완하려 함 - 고령층ᆞ저소득자 등 종합부동산세 납부에 애로가 있는 납세자에 대해 해당 주택의 처분시까지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연기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종합부동산세를 개인별 과세에서 세대별 합산과세로 전환하여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보유자들이 종합부동산세 과세를 회피하는 것을 막고자 함 - 이를 통해 부동산에 대한 투기수요를 억제하여 점차 심해지고 있는 부동산 소유의 양극화를 방지하여 집값 안정에 기여하고 궁극적으로 올바르고 건전한 부동산시장을 정립하고자 함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종합부동산세는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임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금액을 상향조정하고 과세방법을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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