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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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거대양당 기득권 깰 국민여론 압박 절실하다
현재의 정당 구조에 균열을 낼 수 있는 지역정당 차단규정의 위헌 가능성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 의 결정을 기대하는 모습도 포착됐다. 13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정치개혁 TF팀장인 하승수 전 녹색당 대표...
‘재제청’ ‘ 재판소 원’ 최대 쟁점
‘대법관 재제청’을 둘러싼 청와대와 사법부의 갈등이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의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사전 심사를 통과한 25건 중 2022년 고 이예람 중사 특별검사팀이 영장 사본을 주지 않은 채 압수수색을 진행한...
국감서 사상 첫 의원 제척 나왔다...이진숙 둘러싸고 여야 정면충돌
'이진숙 공방'에 현안 질의는 뒷전 이진숙 의원은 제척안 가결 직후 "여기에서 의결을 하더라도 이의를 제기할 경우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며 이의제기를 예고해 제척 공방이 본회의와 헌법재판소 로까지 번질...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 재판관 구성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특정 대학 출신 비율을 제한하고, 재판관 자격 요건을 확대하며, 비법조인 출신 재판관을 의무적으로 배정하고, 임명 시 다양성을 고려하도록 하는 법안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의 변호인이나 최근 5년 이내 변호인이었던 사람을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없도록 하여 헌법재판의 공정성, 독립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수호하려는 법안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대통령비서실, 검찰총장,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무원으로서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재판관이 될 수 없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헌법재판소법중개정법률안
-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임과정에서의 차별 및 민주적 정당성의 부족을 초래할 뿐 아니라 공직후보자의 적합성 여부를 검증하는 과정을 통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인사청문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 - 국회가 선출하지 않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6인에 대해서도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선임절차의 통일성·형평성 및 헌법기관의 민주적 정당성을 제고하고, 공직후보자를 보다 철저히 검증하며, 이를 통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궁극적으로 해당 공직 수행에 적합한 후보자를 선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재판관 중 대통령이 임명하는 헌법재판관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헌법재판관은 국회청문회만 거치도록 되어 있음 - 대통령이 임명하는 헌법재판관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헌법재판관에 대해서도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임명동의를 받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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