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소송에관한특별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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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론스타 배상' 판결로 ' 납세자 소송 법' 주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 공무원 등을 상대로 소송 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한 납세자 소송에 관한 특별법안 ... 의원은 ' 납세자 소송 법안 ' 발의 취지에 대해 " 국가 , 지방 자체 단체 , 공공기관이 과중한 채무에 시달리고...
이상민 의원, 1호 법안 국민재정주권실현하는 ‘ 납세자 소송 법’발의
정보통신 특별 위원회 위원장, 대전 유성을)은 7일, 국회의원과 국가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 등의 위법한 예산낭비에 소송 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납세자소송에 관한 국민 소송 법안 」을 대표발의했다. 이상민 의원은...
" 국가 ·지자체 예산낭비 막자" 납세자소송 법 제정 추진
이상민 의원, 납세자소송에 관한 특별 법 대표발의 국가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의 예산낭비에 대해... 이상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7일 이 같은 내용의 납세자소송에 관한 특별법안 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 자치단체 예산에 대한 공무원의 연례·반복적 낭비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법률상으로 책임을 별도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 감사원의 감사활동을 강화하여 예산낭비를 최소화함으로써 국가 전체 재정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임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세청의 세무조사 절차에 관한 법적 통제가 명확치 않음 -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세무조사의 기간과 범위, 장부·서류에 대한 압수 수색 등 세무조사 절차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에 규정함 - 세무조사는 통합조사를 원칙으로 함 - 세무공무원은 최근 4과세기간 내에 세목을 달리하여 반복조사를 할 수 없도록 하되 탈세혐의가 명백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 세무조사 대상자는 납세자의 신고 성실도 등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선정하도록 함 - 세무조사 기간은 70일 이내로 하고 30일 1회에 한하여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 자금출처조사 등 조사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과 납세자가 장부·서류를 은닉하는 등 세무조사를 방해한 때에는 30일을 초과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함 -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납세자의 주택·사무실에 대한 수색 및 장부·서류의 압수를 할 수 없도록 함 - 납세자의 장부·서류에 대한 일시보관은 납세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14일 이내에서만 가능하도록 함 - 세무조사가 종료되기 전에는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의 착수 또는 진행 사실을 공표할 수 없도록 함 - 조세불복 및 국세소송 과정에서 납세자가 제출한 서류·장부 등 과세자료가 탈세의 목적으로 세무조사 과정에서 은닉 또는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밝혀진 때에는 이를 증거로 인정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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