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거래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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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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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상조업체의 운영방식이 보험회사와 유사하게 운영되고 있으나 선불식 할부거래로 분류될 뿐 제도적 규제장치가 없어 사업자의 부도·폐업 등으로 인한 서비스 미이행 및 사업자의 부당한 계약해지 거절에 따른 소비자들의 피해가 증가되는 추세임 - 이에 선불거래를 이 법의 적용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선불거래에 대한 제도적 규율을 마련하고,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피해예방을 위하여 소비자의 청약철회 및 항변과 관련하여 그 효과를 구체화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발생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소비자의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사유를 구체화하고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재화등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그 사실을 명기하거나 시용상품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도록 함 - 소비자의 청약철회시 할부거래업자 또는 신용제공자의 대금 환급 및 환급에 필요한 조치의무를 명시함으로써 청약철회권의 절차적 측면을 강화하도록 함 - 소비자의 청약철회 또는 항변권 행사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할부거래업자 또는 신용제공자가 소비자에게 신용상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함 - 소비자의 기한이익 상실효과와 기한전 할부금 지급근거 조항을 명시하도록 함 - 선불거래업자에 대한 등록제도를 신설하고 등록결격사유를 규정하도록 함 - 선불거래업자의 부도·폐업 등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고객으로부터 재화를 공급하기 전에 미리 받은 돈의 100분의 50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 채무지급보증계약·보험계약·공제계약 중 어느 하나를 체결하도록 의무화하도록 함 - 공제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공제조합 설립 근거와 공제조합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감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함 - 허위·과장·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와의 거래유도 금지 등 할부거래업자 및 신용제공자의 금지행위 유형을 명시하도록 함 - 법위반 사업자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시정할 수 있는 권한 및 소비자피해분쟁 조정기구의 조정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법위반 사업자에 대한 행정제재 및 벌칙조항을 신설하도록 함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연손해금에 관한 사항을 매도인이 계약전에 매수인에게 표시 및 고지하도록 의무화하고 계약서상 법정기재사항으로 함 - 할부수수료의 실제연간요율 및 지연손해금 산정시 적용하는 율의 최고한도를 법률에 명시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할부계약의 주요 사항에 지연손해금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매도인이 계약기간 중에 일방적으로 지연손해금을 인상하여도 매수인인 소비자는 이에 응할 수밖에 없는 실정임 - 지연손해금에 관한 사항을 매도인이 계약 전에 매수인에게 고지하도록 의무화하고 계약서상 법정기재사항으로 함으로써 매도인의 일방적인 지연손해금 인상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일반적으로 계약 성립 후 당사자는 자기의 청약 또는 승낙의 의사를 철회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임 - 할부거래의 경우 충동구매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매수인에게 할부계약의 의사표시에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경우에도 할부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특권을 부여하고 있음 - 현행법은 계약서를 교부한 경우 철회권의 유보기간을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7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나, 목적물의 인도가 계약서의 교부보다 늦을 경우에도 유보기간의 기준은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이므로 매도인이 고의적으로 목적물의 인도를 7일 이후로 연기할 경우에 소비자가 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됨 - 따라서 목적물의 인도가 계약서를 교부받은 때보다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목적물의 인도가 이루어진 때를 기준으로 당해 계약에 관한 철회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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