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용지 분양계약 변경ᆞ해지 및 위약금 감면의 근거를 법률에 상향하여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보호하고 지속적인 산업발전을 촉진하려는 것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단지의 임대 또는 처분 등이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민간사업자가 국가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개발사업의 여건상 대기업이 사업시행자가 되는 것이 일반적임 - 신성장 사업육성을 위해서는 사업시행자의 계열회사의 주도적 참여가 요구됨 - 이를 위해서는 계열회사의 부지사용이 필수적으로 요구됨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단지 개발 전부터 지구 내 존재한 공장 등의 존치가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가 존치시설물 소유자에게 시설부담금을 부과하여 지구 내 공공시설 건설비용에 충당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시설부담금이 택지 등 유사 개발사업의 시설부담금에 비해 약 2배 이상 과중하여 존치시설물 소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개발방식에 따라 부담금이 달라지는 불합리성이 존재하고, 부담금 감면의 결정도 산업입지심의회 심의를 통해 추가 감면토록 하고 있어 감면 요건 및 감면율에 대한 자의적 판단 가능성이 존재함 - 시설부담금 산정기준을 유사개발 사업과 형평에 맞도록 하여 존치시설물 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부담금 감면 요건을 명확히 함 - 준공된 산업단지의 개발계획 변경으로 인한 지가상승차액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산업단지에 필요한 공공시설을 설치토록 하는 것은 사업시행자의 재산권 제한에 관한 사항이므로 법률로써 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생산기능 중심의 산업단지를 산업계·학계·연구소 등과의 연계를 통한 생산과 연구개발 역량이 결합된 산업단지로 육성하기 위하여 산업단지 혁신사업의 추진근거를 마련함 -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입주기업체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후화된 산업단지의 구조고도화사업의 추진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 - 산업단지의 관리·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 산업단지혁신사업의 추진계획 수립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의 추진체계를 개선함 - 산업단지별로 구조고도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사전에 입주기업체와 관계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등 절차를 보완함 - 구조고도화사업 추진체계의 합리적 개선으로 노후화된 산업단지와 입주업체의 경쟁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화 기반조성을 위하여 국가가 주도적으로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국가주도형의 산업단지 개발체계는 급격한 산업환경의 변화와 기업들의 실수요에 대응하기가 어려우므로 적기 및 적소의 산업단지개발로 투자활성화 및 기업경쟁력 제고 등을 도모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 개발체계를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전환함 - 지역실정에 맞지 아니한 기존의 산업단지를 다른 종류의 산업단지로 전환할 수 있게 하고, 노후화된 산업단지의 부분 재정비 제도를 도입함 -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 산업단지개발사업의 범위 확대와 준산업단지 지정제도의 도입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산업단지의 전환,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승인시 의제되는 인·허가 등의 범위 확대, 산업단지재정비 체계의 정비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