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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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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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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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은 2023년 11월 30일 철회되었음 - 위법건축물인지 모르고 집을 사거나 임대차 계약을 맺은 세입자 등 선량한 피해자가 이행강제금을 납부할 처지에 처하고 있음 - 소유자가 위반 면적을 원상복구하려 해도 건물의 구조와 안전상의 문제로 전면 철거와 시정조치가 사실상 불가능함 - 이에 대한 추가적인 자구책이 요구됨 - 특정건축물을 정의하고 사용승인서를 발급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법을 설명하고 있음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 법률은 화재 예방정책에 관한 사항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함께 복잡하게 규정되어 있어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움 - 화재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체계적인 화재 예방정책 추진에도 한계가 있음 - 이에 현행 법률의 제명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변화하는 소방환경에 맞추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반영하여 전부 개정하려는 것임 - 법률 제명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함 - 관계인의 의무를 법률에 규정함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건축허가동의 시 소방시설의 적법성 뿐만 아니라 건축법령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의 적정성도 검토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 - 연면적?높이?층수 등이 일정 규모 이상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소방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성능위주설계를 하도록 하고, 성능위주설계를 한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시공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함 - 성능위주설계에 대한 전문적?기술적인 검토 및 평가를 위하여 소방청 또는 소방본부에 성능위주설계 평가단을 두도록 함 - 소방청장은 화재안전기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화재안전기준의 제정ᆞ개정 및 운영, 화재안전기준의 연구ᆞ개발 및 보급, 화재안전기준의 검증 및 평가, 화재안전기준의 정보체계 구축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시설등이 적합하게 설치?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스스로 점검을 하거나 점검능력 평가를 받은 관리업자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자격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자체점검)하게 하도록 함 -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자체점검결과 소화펌프 고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자체점검을 한 경우에는 그 점검결과를 소방시설등에 대한 수리ᆞ교체ᆞ정비에 대한 이행계획을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이행계획을 기간 내에 완료하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이행계획 완료 결과를 보고하도록 함
기존건축물의 내진보강 촉진에 관한 법률안
- 최근 지진 발생으로 대규모의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건축물의 내진능력 확보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음 - 건축물이 지진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를 가지도록 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나 신규로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적용될 뿐 기존건축물에는 적용되지 않아 안전성 확보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 시·도지사가 기존건축물 중 내진능력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건축물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단대상건축물로 선정하도록 하고, 그 소유자로 하여금 내진진단을 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내진보강을 실시하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내진진단 및 내진보강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는 촉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진단대상건축물의 선정을 통보받은 소유자는 2년 이내에 내진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함 - 내진보강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난 진단대상건축물의 소유자는 내진보강을 실시하고 내진보강지원센터의 인증을 받아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함 - 보강의무건축물의 소유자가 내진보강을 실시하는 경우 조세 감면, 비용 지원, 보험료율 차등 적용의 혜택을 부여함 - 시·도지사는 진단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내진진단이나 내진보강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며,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이나 행위의 허가 등을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쾌적한 주거환경을 원하는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여 건축물의 마감 재료 기준에 실내공기질에 관한 부분을 추가함 - 하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침해적 규정을 직접 법률에서 규정함 - 건축허가권자가 건축허가를 할 때 확인하여야 하는 법률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추가함 - 건축허가권자가 건축허가를 할 때 건축제한의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여야 할 관련법령의 규정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추가함 - 건축허가권자가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경우 그 제한기간을 2년 이내로 하고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 - 건축사가 아니면 설계할 수 없는 건축물의 종류를 법률에 명확히 열거함 - 법률을 위반하여 설계·시공 또는 감리를 함으로써 다중이용건축물의 기초 및 주요구조부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에게 벌칙에 처하도록 함 - 손괴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과 해당 부분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산업단지의 개발과 분양에 있어 산업단지의 지정과 산업단지개발계획의 수립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수립하는 반면, 산업단지의 분양처분과 관련한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은 한국산업단지공단 등 관리기관이 수립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수립하는 체제를 유지하고 있음 - 관리기관이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산업자원부장관이 이를 승인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고,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개발한 토지·시설등의 분양·임대를 위하여 처분계획을 작성할 때는 관리기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음 - 협의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거나 아예 협의 절차도 없이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이나 처분계획이 수립 또는 작성되기 때문에 산업단지의 관리에 곤란을 겪고 있음 - 사업시행자의 분양안내만 믿고 산업단지에서 허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한 입주자가 건축허가 취소 또는 공사중지라는 행정처분과 함께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피해를 입는 사례가 종종 있음 - 사업시행자는 개발한 토지·시설등의 처분계획을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위반되지 아니하게 작성하여야 함 -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서 허용하는 각 구역별 건축물의 범위가 산업단지개발계획과 일치되도록 관리기관에 대하여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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