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범위를 현행 5km에서 15km로 확대하여 방사능재난 대비 및 주민보호 대책을 강화하려는 것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범위를 현행 5km에서 30km로 확대하여 주민 안전관리, 환경개선 등을 지원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범위를 현행 5km에서 15km로 확대하여, 주변지역 외의 지역 주민들도 직ᆞ간접 피해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고유가와 총에너지소비량 대부분을 외국에서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전력수요는 계속적으로 급증하고 있음 - 원자력발전소는 총발전량의 약 40%의 높은 비중을 차지할 만큼 국가의 안정적인 전력공급과 경제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음 -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은 국가기간산업시설이라는 명분하에 특별한 희생을 감수하여 왔음 - 원자력발전설비의 내구연한이 가까워짐에 따라 잦은 사고와 고장으로 인체유해물질 누출우려에 대한 지역주민의 불안과 공포는 확산되고 있음 -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발전소의 발전량을 기준으로 한 전력판매수익금을 반영하여 안정적으로 재원을 확보함으로써 실질적인 주변지역의 개발과 주민복지가 증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현행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으나 지원대상인 주변지역이 발전소의 종류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반경 5km 이내의 읍·면·동으로 한정되어 있음 - 원전의 경우에는 다른 발전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지역주민들의 불안이 높고 또 사고 발생시 피해범위가 훨씬 광범위함 - 따라서 원전의 경우에는 주변지역의 개념을 시·군·구로 확대하여야 마땅함 - 일반 발전소의 경우 주변지역의 개념을 읍·면·동으로 하되 특별지원사업의 실시지역은 해당 시·군·구로 확대하도록 현행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바, 원전의 경우 본 개정안에 의하여 주변지역의 개념을 시·군·구로 확대하게 됨에 따라 특별지원사업의 실시지역도 해당 광역시·도로 확대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겨짐 -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면 유치지역에 대하여 일시금으로 3,000억 원을 지원하는 것 이외에도 방사성폐기물 반입량에 비례하여 일정비율의 금액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등의 혜택을 주도록 규정되어 있음 - 현재 가동 중인 원전에는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보다 훨씬 위험성이 높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이 상시적으로 계속 보관되고 있고, 향후 원전이 폐기될 때까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은 지속적으로 원전 부지 내에 보관될 수밖에 없음 - 가동 중인 원전 인근지역에 대한 상시적인 지원혜택은 전혀 없는 바, 이는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에 대한 상시적인 지원혜택에 비추어 형평성을 상실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음 - 가동 중인 원전 인근지역에 대한 상시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두되, 그 구체적 내용은 대통령령에 위임함으로써 탄력성을 부여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함 - 원전사업자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자체자금으로써 인근지역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되, 그 구체적 내용은 대통령령에 위임함으로써 탄력성을 부여함이 상당함 - 발전소 소재지 고려사항 삭제 및 발전소의 발전량을 고려사항에 추가함 - 특별지원사업은 발전소 또는 방사성폐기물 관련시설이 건설 중이거나 건설이 예정된 주변지역 및 당해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 시행하는 지원사업으로 함 - 지원금산정의 기준에서 소재지 항목은 삭제하고 발전량 항목을 기준으로 추가함 - 원자력발전사업자는 발전소 주변지역의 지역발전을 통해 수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금 사업 외에 자기 자금으로 당해 발전소 주변지역 및 발전소 주변지역이 속한 광역시·도에도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