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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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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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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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근로자를 실효성있게 보호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산업재해 예방과 안정적인 근무여건 조성에 필요한 대책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사업주로 하여금 실시하게 하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및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직장 내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 조성과 채용 확대를 도모하고,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 우수사업주에 대한 우대조치를 통해 장애인 고용률을 제고하고 고용촉진 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정하고 있지 않음 - 실태조사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의 근거를 두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안정을 위해 의무고용인원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음 - 부정수급 사례가 빈번함 - 부정수급과 관련한 벌칙조항이 약함 - 이를 강화하고 법에 명시하고자 함 -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고자 하는 사업주에 대해 장애인고용에 필요한 기기·시설장비 또는 장애인 직업생활상담원·작업지도원 또는 수화통역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융자 또는 지원하고 있음 - 관계기관의 관리감독 및 사후관리 부재로 인해 융자 또는 지원하는 비용이 그 목적에 부합되지 않게 집행되는 것은 물론이고 사업주의 부당이익으로 귀속되는 사례가 빈번함 - 이에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으로 부당하게 융자 또는 지원을 받은 경우에 대해 벌칙조항을 신설하여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중개정법률안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고용의 책임을 다하고 선도적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장애인고용의 모범이 되기 위하여서는 장애인고용의 적용제외를 대폭 축소하고 국가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할 필요가 있음 - 민간의 경우에는 기술혁신·과학발달 및 고용환경의 개선 등으로 종래 장애인이 취업할 수 없는 직종에도 취업이 가능하게 되는 등 실태에 맞지 아니함 - 장애인 고용의 정부부문 적용제외를 축소하고 민간부문의 업종별 적용제외율을 폐지하려는 것임 - 고용부담금은 사업주로부터 징수된 재원인 만큼 기업의 다수 고용을 직접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고용장려금·사업장의 고용환경개선비용 등 인센티브 공여사업에 한정하여 사용하여야 함 - 고용부담금으로 조성된 재원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사업 전반에 걸쳐 사용되고 있음 - 고용부담금은 고용환경개선 비용 등 사업주 지원에 한정하여 사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부담기초액 결정을 당초 노동부장관의 고시에서 법률로 규정하고, 그 밖에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국가는 매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사업의 사무집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일반회계에서 부담하여야 함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고용의무의 적용제외를 경찰·소방·국방 등 국민의 생명보호, 공공의 질서와 안정 유지를 직무로 하여 이의 수행을 위해 직원 개인에 의한 강제력의 행사가 필요한 직종으로 제한함 - 장애인을 고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근로자가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는 업종에 대한 의무고용의 적용제외율을 삭제함 - 부담기초액은 사업주 규모별로 최저임금법에 따른 시간급의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정함 - 부담금은 고용환경개선비용 등 사업주에 대한 지원에 한정하여 사용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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