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중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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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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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59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민방위 교육훈련의 면제사유를 대통령령에서 규정하던 것을 법률에 규정하기로 하고, 민방위대의 편성연령을 현행 45세에서 40세로 낮춰 국민의 일상생활에서의 편의를 도모하며, 민방위 관련 업무를 소방방재청장으로 변경하고자 함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미래 전쟁 양상의 변화를 고려하여 민방위대 편성 대상자의 연령을 낮추려고 함 - 민방위대원 대상 연간 8시간의 교육훈련은 교육이라기보다는 자신이 민방위대원이라는 인식을 재확인하는 소집 자체에 의미가 주어지고 있음 - 민방위 교육훈련제도를 폐지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민방위기본법중개정법률안
- 민방위사태 발생시 국가적으로 대처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현행대로 국가에서 민방위대를 동원할 수 있도록 함 - 일부지역에 한정된 산불 등 국지적인 지역재난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율적인 판단과 책임하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함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59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민방위 교육훈련의 면제사유를 대통령령에서 규정하던 것을 법률에 규정하기로 하고, 민방위대의 편성연령을 현행 45세에서 40세로 낮춰 국민의 일상생활에서의 편의를 도모하며, 민방위 관련 업무를 소방방재청장으로 변경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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