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기본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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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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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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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간환경단체 등의 자발적인 환경보전활동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이에 필요한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민간환경단체 등이 경관이나 생태적 가치 등이 우수한 지역을 매수하여 관리하는 등의 환경보전활동을 하는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5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3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그 내용을 통합·보완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제253회 국회(임시회) 제6차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위원회 대안으로 심사ᆞ의결함 - 환경기준의 적정성 유지 및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사전환경성검토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대규모 개발사업이 계획결정 이후 환경문제로 인한 사회적 갈등으로 중단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있어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환경성평가지도를 작성·보급할 수 있도록 함 - 환경영향평가와의 중복 방지 및 절차 간소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국제협력 대상으로 기후변화, 오존층의 파괴, 해양오염, 사막화, 생물자원의 감소만을 명시하고 있음 - 최근 국민의 삶의 질에 가장 크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피해는 명시하지 않고 있음 - 동북아 최대 환경현안인 장거리이동 대기오염물질 문제에 대해 국가 간의 공동대응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고, 파리협정 및 나고야의정서 발효 등 국제협력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 국제환경문제 협력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반 시 벌칙을 부과하려는 것임 - 사전환경성검토 시 현행법상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고, 해당 행정기관의 장은 그 협의의견을 통보받기 전에 개발사업에 대한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협의절차가 완료되기도 전에 개발사업의 사업자가 공사를 한 사례들이 발견되고 있음 - 이를 근절하고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반 시 벌칙을 부과하려는 것임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5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3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그 내용을 통합·보완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제253회 국회(임시회) 제6차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위원회 대안으로 심사ᆞ의결함 - 환경기준의 적정성 유지 및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사전환경성검토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대규모 개발사업이 계획결정 이후 환경문제로 인한 사회적 갈등으로 중단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있어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환경성평가지도를 작성·보급할 수 있도록 함 - 환경영향평가와의 중복 방지 및 절차 간소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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