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70870임기만료폐기개정안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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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면서 온라인콘텐츠 제작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또한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동법은 온라인콘텐츠의 복제 등의 죄를 친고죄로 규정함 - 동법에 친고죄를 비친고죄로 개정하여 동법의 온라인콘텐츠 개발의지를 고양시키고 개발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개정하고자 함
정성호의원등 13인2004-09-04
172692수정가결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온라인디지털콘텐츠 거래 활성화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이용자의 권익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할 필요성이 제기됨 - 온라인디지털콘텐츠의 거래와 관련되는 이용자의 기본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소비자보호 규정을 마련함
서혜석의원등 24인2005-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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