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70870임기만료폐기개정안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straightnews.co.kr2022-10-11중립
지난주 발의 국회 계류 중인 주요 법안들
경우에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게 불법 복제 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 IT기술의 발전 과 함께 디지털 콘텐츠의 유통 경로가 다양해지면서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콘텐츠 제작이 급속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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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an.com2021-11-13긍정
[논설위원의 뉴스 요리] 차세대 디지털 자산 ‘NFT’가 뜬다
넘쳐나는 디지털 정보는 무한한 복제 와 전송 이 가능한 까닭에 자산적 가치는 전혀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이 모두는 부산의 NFT 산업 육성과 블록체인 산업 발전 을 촉진하는 환경이 될 게 분명하다. 부디 차질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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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news.com2020-11-15중립
[대한민국 희망 프로젝트]〈683〉저작권법 전부개정
통신 기술이 발달하면서 온라인 음악·영상 제공 서비스 등 대량 저작물에 대해 수시로 신속한 이용허락이 요구되는 콘텐츠 산업 도 발전 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AI) 학습을 위한 저작물 이용 역시 저작권법이 달라져야...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70387임기만료폐기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중개정법률안
-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면서 온라인콘텐츠 제작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또한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동법은 온라인콘텐츠의 복제 등의 죄를 친고죄로 규정함 - 동법에 친고죄를 비친고죄로 개정하여 동법의 온라인콘텐츠 개발의지를 고양시키고 개발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개정하고자 함
정성호의원등 13인2004-09-04
172692수정가결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온라인디지털콘텐츠 거래 활성화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이용자의 권익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할 필요성이 제기됨 - 온라인디지털콘텐츠의 거래와 관련되는 이용자의 기본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소비자보호 규정을 마련함
서혜석의원등 24인2005-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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