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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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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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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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
- 재난안전통신망은 국가예산으로 전국 규모로 구축하여 다양한 기관이 함께 장기적으로 이용 및 운영하고 기술발전 추세에 맞게 개선 또는 재구축하게 됨 - 효율적으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사업자의 기간통신망 등 국내 통신자원을 적극 활용하여야 함 - 관련된 기존 법 규정 중 상충 소지가 있는 사항을 정비하는 등 체계적 구체적인 별도의 입법이 필요함 - 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신속하고 정확한 재난상황의 전달로 재난의 예방ᆞ대응 및 복구가 효과적ᆞ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국민안전처장관은 재난안전통신망을 구축 및 운영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함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함 - 국민안전처장관은 재난안전통신망 기술 등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동향 및 수요 등의 조사, 연구개발 및 협력 등을 추진하고, 재난안전통신망 기술 등의 표준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함 - 재난안전관련기관은 재난안전통신망을 활용한 관련 기관 간 재난안전대응 절차를 마련하고, 국민안전처장관은 재난안전관련기관에서 필요한 재난안전대응 절차를 연구ᆞ개발하여 보급하도록 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6년 6월 22일 심재엽의원 등 20인으로부터 발의되어 동년 6월 26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06년 8월 23일 심재엽의원 등 12인으로부터 발의되어 동년 8월 24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62회 국회(정기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서 상정한 후 법률안및청원등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함 - 2006년 10월 27일 정부로부터 발의되어 동년 10월 31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06년 11월 2일 안병엽의원 등 10인으로부터 발의되어 동년 11월 6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62회 국회(정기회) 제12차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서 상정한 후 법률안및청원등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함 - 제262회국회(정기회) 제14차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는 법률안 및 청원 등 심사소위원회의 심사보고대로 이 네 건의 개정법률안 중 일부 내용을 수정한 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 이 네 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 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부가통신사업의 신고 면제대상 근거규정의 마련, 이용약관 가인가제도 폐지, 기간통신사업자의 요금감면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할 때 감면범위의 기준을 정하여 위임, 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자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 대하여도 직접 자료제출 명령을 가능하게 하고 전기통신사업자 및 전기통신사업자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제출한 자료에 대한 일시보관제도 도입,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불법통신의 금지 등 정보통신윤리위원회 규정 삭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전기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 중 이용약관과 다르게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한 행위를 제외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요한 전기통신회선설비 이외의 전기통신회선설비 매각의 경우 현행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함 - 별정통신사업의 등록조건 부여제도를 폐지함 - 부가통신사업의 신고 면제대상의 근거를 마련함 - 통신위원회의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사실조사시 자료·물건의 일시보관 제도를 도입함 - 별정·부가통신사업에 대한 관련 사무의 지방이양 추진을 위한 관련 규정을 마련함 - 전기통신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에 영향이 없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주요한 전기통신회선설비 이외의 전기통신회선설비를 매각하는 경우의 인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여 규제를 완화함 - 별정통신사업 등록시 조건 부여제도의 폐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부가통신사업의 신고 면제대상 근거규정을 마련함 - 부가통신사업의 신고면제 범위를 확대하고 신고대상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함에 따라 시장 진입절차가 간소화·명확화되어 시장 진입에 대한 부담이 완화되고 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 통신위원회가 전기통신사업자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 대하여도 직접 자료제출명령을 발할 수 있게 하고, 전기통신사업자 및 전기통신사업자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제출한 자료나 물건에 대하여 일시 보관할 수 있도록 함 - 별정·부가통신사업에 대한 지방이양을 위한 관련 제도를 정비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요한 전기통신회선설비 이외의 전기통신회선설비 매각의 경우 현행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함 - 별정통신사업의 등록조건 부여제도를 폐지함 - 부가통신사업의 신고 면제대상의 근거를 마련함 - 통신위원회의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사실조사시 자료·물건의 일시보관 제도를 도입함 - 별정·부가통신사업에 대한 관련 사무의 지방이양 추진을 위한 관련 규정을 마련함 - 전기통신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에 영향이 없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주요한 전기통신회선설비 이외의 전기통신회선설비를 매각하는 경우의 인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여 규제를 완화함 - 별정통신사업 등록시 조건 부여제도의 폐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부가통신사업의 신고 면제대상 근거규정을 마련함 - 부가통신사업의 신고면제 범위를 확대하고 신고대상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함에 따라 시장 진입절차가 간소화·명확화되어 시장 진입에 대한 부담이 완화되고 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 통신위원회가 전기통신사업자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 대하여도 직접 자료제출명령을 발할 수 있게 하고, 전기통신사업자 및 전기통신사업자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제출한 자료나 물건에 대하여 일시 보관할 수 있도록 함 - 별정·부가통신사업에 대한 지방이양을 위한 관련 제도를 정비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을 심사한 후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 전기통신시장의 경쟁이 활성화됨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의 겸업 승인제도 및 휴·폐지 승인제도를 개선하여 전기통신시장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과징금 부과의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마련하고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전기통신사업법상 과징금 부과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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