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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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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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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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 재산등록 시, 예금에 포함된 사모펀드를 별도로 등록하여 공직자 재산공개제도를 보다 투명하게 운영하려는 법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 등 재산 등록의무자의 재산 공개내역에 사모펀드 내역이 별도로 구분되도록,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원 이상의 사모펀드를 예금과 분리하여 등록하는 법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 등록대상재산에 유한책임회사 출자지분을 포함시켜 재산등록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제도의 사각지대를 없애 투명성을 제고하여 정치 신뢰를 높이기 위한 법안입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자윤리법중개정법률안
-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가 부패행위에 접하였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공직자로서 윤리와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행위인지 알려주지 못하고 있음 - 공직자재산등록제도의 경우 소득원과 재산의 취득경위 등을 정확하게 등록하게 하지 않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한계로 인해 등록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검토만이 이루어지고 있음 - 공직을 이용한 부정한 재산의 취득을 방지하는데 역부족임 - 본 법안은 공직자가 준수해야할 청렴성과 행동의 기준을 구체화하여 무너진 공직윤리를 바로잡아 국민에 대한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공직자가 준수해야할 행동과 청렴성의 기준을 구체화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안을 제안함 - 공직자의 재산공개와 관련하여 주식거래내역의 신고와 공직자의 직무외 취업제한과 소득제한 규정을 둠 - 공직자가 자신의 직무에 전념하고 소득원의 투명성을 보장하도록 하였음 - 공직자에게 제공되는 뇌물과 선물의 한계를 분명하기 위해 모든 공직자에게 원칙적으로 선물, 향응, 숙박, 여행, 회원권 제공 등을 금지하고 다만 그 가치가 경미하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함 - 선물 등의 제공이 금지되는 경우를 직무관련자로 한정하고 직무관련자의 범위를 구체화함 - 공직자 행동강령이 선언적인 규정으로 전락하여 사문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직자 상호간에도 선물 등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결혼, 전근 등의 경우에서의 의례적인 것만을 인정함 - 퇴직공직자는 퇴직 후 2년 동안 재직 중 직접 담당하거나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업무 혹은 직무범위안에 있었던 업무와 관련되어 대가를 받고 타인을 위하여 활동하여서는 안됨을 규정함 - 허위로 재산등록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제8조의3제6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이해관계자와 수탁자가 신탁주식에 관한 협의, 정보의 제공·입수 또는 접촉을 한 때에는 각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제17조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퇴직 후 2년 동안 재직 중 직접 담당하거나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업무 혹은 직무범위안에 있었던 업무와 관련되어 대가를 받고 타인을 위하여 활동을 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공직자윤리법중개정법률안
- 고위공직자의 재산등록 및 공개제도가 도입된 이래 공직부패를 방지하는데 기여한 바 있으나 시행상의 문제점이 다수 노정되고 있어서 보완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 법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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