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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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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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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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 등에 대한 취업지원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고용비율에 미달할 경우 그 내용을 공표하고, 이행 현황을 업무 평가에 반영하며, 고용비율을 달성한 업체 등에 고용장려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안함.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취업지원을 수행하는 기관을 '고용 우수 취업지원 실시기관'으로 선정하고, 의무고용을 성실히 이행하는 모범 기관에 대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 후손의 취업지원 제도에서 장손에게만 부여하던 대리취업 지정권을 모든 손자녀로 확대하고, 선순위자 기준을 명확히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의 생업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독립유공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한 생업지원의 근거규정의 마련, 영주귀국정착금의 지급확대 확대 및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것으로 확정된 자에 대한 예우배제 여부의 결정을 위하여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음 -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252회국회(임시회) 제1차 및 제2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05. 2. 21~22)에서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 법률안들의 내용을 충분히 수렴하여 위원회의 대안으로 마련하기로 함 - 공공단체내의 식료품 등 판매를 위한 매점·자동판매기의 허가 또는 위탁시 독립유공자 및 그 유가족을 우선 배려하도록 하고, 영주귀국정착금을 각 세대주별로 지급하는 한편, 일제강점하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2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것으로 확정된 자에 대하여는 독립유공자로서 예우를 하지 아니하도록 적용을 배제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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