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사회기본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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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용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용정책 대상을 확대하여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추진기반을 조성하고, 지방자치단체 및 노사단체 등의 고용촉진 사업 및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 - 국가고용정보의 체계적인 관리와 직업연구를 위한 전문기관인 한국고용정보원의 설립근거를 마련하고, 저출산·고령화 등 노동시장 구조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여 국가의 고용평등 증진 노력의무를 명확히 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고용평등의식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급증과 저출산·고령화사회로의 급진전에 따라 노동시장 구조의 급격한 변화가 예상됨 - 고령자·장애인·여성 등에 대한 노동시장에서의 차별문제 개선이 가시적 성과를 거두고 있지 못하고 있음 - 고용평등 증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 지역의 고용촉진 지원 강화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 -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국가의 시책에 따라 근로자의 고용촉진 등에 관한 시책의 강구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고, 국가는 그 시책의 수립·추진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고용촉진을 위한 참여의욕을 고취하고, 지방자치단체·노사단체·대학 등 지역적 연대를 통하여 지역별로 특화된 고용의 창출 및 고용촉진이 활성화되고, 실업대책사업의 효과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 한국고용정보원을 설립하여 고용정보의 수집·제공, 직업조사·연구, 인력수급 동향 파악 등의 고용지원서비스와 관련된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도록 함 -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을 통하여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는 것은 물론, 신규 일자리의 창출을 통하여 취업취약계층의 고용촉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수립단계에서 해당 정책의 시행이 출산율 향상이나 경제성장,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등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평가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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