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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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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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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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법안은 시외ᆞ고속버스 노선을 '장거리 필수노선'으로 지정하여 개선명령 및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종합정보체계 구축ᆞ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며, 플랫폼운송시장의 불공정한 행위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고, 고유가 상황에 대응하여 유류구매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퇴직자나 미취업자 등 사업용 자동차 자격증만 소지하고 있던 사람이 새로이 운수종사자가 되는 경우, 이들에 대한 보고기간이 최대 40일이 소요됨에 따라 이들의 과거 교통법규 위반 여부나 성범죄 등 범죄경력을 신속히 조회하여 부적격자 판정에 반영할 수 없으므로 퇴사 및 신규 입사 등 인력현황 보고 주기와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격 취득 보고 주기를 단축함 -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등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나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해당 취소처분을 결격사유에서 제외함 - 전세버스를 이용하려는 자에게 교통안전도 평가정보를 공시하여 제공함으로써 전세버스 운수회사의 자발적인 안전관리를 유도하고 전세버스 교통안전도를 제고하고자 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운송사업자의 운수종사자 휴식시간 보장을 법률에 명시하여 졸음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줄이려는 것임 - 운송사업자로 하여금 여객이 6세 미만의 유아인 경우에는 신규로 도입되는 사업용 차량부터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할 수 있는 차량을 도입하도록 의무를 부여함 - 운송사업자로 하여금 운수종사자의 휴식시간 보장내역을 시·도지사에게 매월 보고하도록 함 - 시·도가 운수종사자의 휴식을 위한 시설을 설치·개선하는 경우 국가의 지원를 마련함 - 운송사업자로 하여금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할 수 있는 차량을 도입하도록 하되, 기술이 개발되지 않은 유형의 차량은 3년까지 유예기간을 둘 수 있도록 함 - 등록말소된 횡령 차량이 회수된 경우 임시검사 후 차량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고, 친환경 차량의 배터리 교체 시 차량충당연한의 적용에 예외를 둠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중개정법률안
- 운수종사자가 수령한 요금의 전액을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으면서도 택시의 수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연료비나 배상책임에 관한 공제비용 등 사용·관리비용에 대하여는 사업자가 전액 부담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입법상의 불비를 악용하여 이를 해당 운수종사자에게 부담시키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일반택시의 무리한 운행을 억제하고 서비스 향상을 유도하기 위하여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에게 사용·관리비용을 부담시키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두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제도를 2년간 일몰연장할 필요가 있음 - 경감세액의 용도를 보다 명확히 하고 현금을 지급하도록 명시하도록 하여 택시운송 사업자가 유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후관리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제도를 일몰 연장하는 것과 동시에 택시운송 사업자가 경감세액을 유용·착복하는 경우에 이를 추징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을 함 - 경감세액의 투명한 사용을 보장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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