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0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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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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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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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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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dt.co.kr2026-06-25비판

‘잠자는 특허 깨우고, 불법사이트 즉시 차단하고’… K-IP·콘텐츠 빈틈...

또 발명 진흥법과 특허법 간 권리 이전 시점 불일치 문제를 특허법 기준으로 통일해 법적 혼선을 없앤다.... 이광형 지재위 민간위원장은 " 직무발명 제도 개선으로 우수 인재와 특허 를 확보하고, 저작권 보호와 산업재산정보...

lawtimes.co.kr2026-02-25긍정

[단독] YK, 목성호 초대 지식재산처 차장·길병우 전 대통령실 국토교통...

역임하며 특허법 ·상표법 등 관련 법령의 운영과 제도 개선 실무를 총괄했다. 미· 중 기술 패권 경쟁 등 대외... YK는 "목 고문은 특허 ·상표 등 지식재산권 분쟁, 직무발명 보상 ·영업비밀 보호 등을, 길 고문은 부동산 개발...

etnews.com2026-02-02중립

[기고] 발명 진흥법이 죽어야 발명 특허 가 산다

그래서 정부는 기업의 종업원이 재직 중 발명 하여 회사 명의로 특허 를 받은 기술( 직무발명 )이 회사에 독점적인 이익을 가져다 줄 경우 특허 실시 보상 을 통해 동기부여 하는 법률을 만들어 시행 중이다. 정부가 1994년 제정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72683폐기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허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발명보상과 관련하여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을 최소화하고 사용자와 종업원간의 자율적 합의에 의한 보상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직무발명보상제도의 운영틀을 새롭게 정비함 - 직무발명에 대한 사용자등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여 연구개발투자를 촉진하고 종업원등의 권익을 보장하여 기술개발의욕을 고취하는 등 직무발명제도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정비하고자 함

김교흥의원등 18인2005-09-15

163134임기만료폐기

특허법중개정법률안

-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정하고는 있으나 그 동안 민간기업 종업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제도는 구체적인 근거법령이 없는 관계로 직무발명에 따른 이익이 났을 때 충분한 보상이 되지 않아 종업원등의 사기저하, 핵심인력 유출, 기업이미지 악화 등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음 - 종업원등의 사기향상, 산업발전 등을 위하여 직무발명을 이용하여 기술료 그 밖에 수익이 발생한 경우 사업자등의 발명자에 대한 실적보상기준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심재철의원등 30인2004-02-10

161150원안가결

특허법중개정법률안

- 국 공립대학 교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을 국 공립대학내 기술이전전담조직이 소유하고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함 - 국가 및 개인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국 공립대학 교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을 동 조직에 이전하게 함 - 국 공립대학의 연구개발을 활성화시키고 연구개발성과를 적극적으로 민간부문에 이전하여 사업화를 촉진시키고자 함

신영국의원등 60인2001-11-13

유사 개정안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흥의원등 18인2005-09-15

173589원안가결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발명장려보조금 교부를 위한 근거규정을 법률에 보다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재량행위의 투명화를 구현하고, 직무발명보상과 관련한 분쟁 등을 소송 외 대체적 분쟁해결시스템을 통해 효과적·경제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의 효력을 강화하는 한편, 직무발명을 활성화하고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기 위하여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기준 및 절차 등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특허법?과 ?발명진흥법?에 각각 규정되어 있는 직무발명 관련 규정의 통합 및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발명장려보조금 교부에 대하여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는 현행 제3조의2의 규정을 정비하여 교부대상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함 - 종업원의 직무발명 완성사실의 통지의무를 신설함 - 종업원의 직무발명 완성사실을 사용자가 쉽게 알 수 있게 됨 - 안정적인 권리승계가 가능해지고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관리비용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됨 - 직무발명에 대한 사용자의 승계여부 통지의무 신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직무발명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기준의 마련으로 보상에 대한 사용자의 예측가능성이 확보됨 -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조서의 효력을 재판상 화해로 강화함으로써 조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제도의 활용을 촉진함

산업자원위원장200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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