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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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우리는 포괄인데요"…기업 감독 앞에 놓인 세 가지 전제
근로 시간과 근로 형태,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의 단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의 내용, 동종 사업장의 실태... 근로기준법 제4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27조의2는 사용자에게 임금대장과 임금명세서에 근로 일수, 총...
![[팩트로 본 외국인⑦] 불법체류자는 곧 불법 노동자이고 사회불안 요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eroun.net%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9%252F90272_147419_1241_v150.jpg&w=3840&q=75)
[팩트로 본 외국인⑦] 불법체류자는 곧 불법 노동자이고 사회불안 요인...
장기간 국내에서 근로 하고 세금을 낸 사람, 산업재해·임금체불 때문에 체류기간이 지난 사람, 실제 숙련을 축적해 합법 취업 비자로 전환할 수 있는 사람, 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을 같은 기준 으로 다룰 이유는...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 비판적 분석
앞세우면 사업장 마다 결론이 갈리지만, 근로 의 대가성을 앞세우면 결론이 하나로 모인다. 3. 배제 기준 의... 배치전환은 근로 계약과 취업규칙 에 의해 이미 사용자에게 유보된 권한의 개별적 행사, 즉 이미 결정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심사의결함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안
- 현행제도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임금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 근로조건은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아도 되도록 되어 있어 근로자가 권리를 침해당한 경우에 그 구제를 받는데 어려움이 많음 - 앞으로는 임금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근로시간 등 중요한 근로조건은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하여 노사 당사자간의 권리·의무관계를 명확히 하고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취업규칙은 근로관계의 주된 내용을 이루게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음 - 사용자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작성된다는 점에서 근로관계의 주된 내용이 사용자 일방에게만 유리하게 결정되고 근로자는 그에 따를 수밖에 없는 위험성이 항상 상존하고 있음 - 취업규칙에 관하여 현행 근로기준법 제13조의 규정에 보면 상시 각 사업장에 게시 또는 비치하여 근로자에게 주지시키도록 하고는 있으나, 그 게시 또는 비치 장소가 특정되어 있지 않아 현실적으로 근로자들이 취업규칙에 대하여 인식할 수 있는 여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 이에 취업규칙의 게시장소를 근로자의 출입·이동 및 열람이 용이한 곳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려는 것임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들도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받아야 함 - 중소영세사업장 근로자 보호에 시급하게 요청되는 몇 개 조항만이라도 우선 적용해야 함 -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취업규칙 등의 비치 방법과 효력 발생 요건 및 열람·등사 의무를 개선함 - 근로조건의 서면명시 및 교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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