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70854대안반영폐기개정안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무소속)
본회의 처리일: 2006-12-22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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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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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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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08845공포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가족관계 등록대장에 형제, 자매를 포함하여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등록대장의 기재범위를 명확화함 - 북한이탈주민의 직업훈련과 취업알선에 고용노동부장관과 관계 기관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함 - 일본식 용어를 한글화함
외교통일위원장2021-03-17
2107396대안반영폐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북한이탈주민의 직업훈련과 취업알선에 고용노동부장관과 관계 기관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영주의원 등 10인2021-01-14
2105039상임위 심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북한이탈주민들이 받고 있는 정부 직업훈련과 수료 후 실제 종사하는 업무가 서로 다른 경우가 빈번함 - 개선이 필요함
태영호의원 등 10인2020-11-0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71072대안반영폐기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와 인권신장을 위한 법을 개정함
황우여의원 외 120인2004-12-06
170531대안반영폐기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북한이탈주민이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재외공관 등 체류국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장소에 물리력 행사 또는 위조 신분증 제시 등 불법적 수단을 이용하여 직접 진입하는 방법밖에 없음 - 해외체류 북한이탈주민이 직접 재외공관 등에 진입하는 방법 외에 서신·전화 등으로 보호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실제 이들이 처한 여러 가지 위험한 사정과 정보 부재 등을 감안하여 대리인에 의한 보호신청도 가능하도록 함 - 대한민국 정부에 대하여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국내입국 등을 위해 외교적 노력을 다할 책무와 매년 국내·외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들의 보호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할 책무를 지움
김문수의원등 30인200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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