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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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에 따라 방사성물질로 인한 토양오염을 현행법상 적용범위에 포함시켜 환경부의 토양환경 보전 책무를 강화하는 개정안임.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에 따라 방사성물질로 인한 토양오염을 현행법상 적용범위에서 제외하는 근거를 삭제함 -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방사성물질 등의 유입으로 인한 토양오염도 의무적으로 상시측정 및 정밀조사하도록 함 - 그 측정ᆞ조사 자료를 누적적으로 관리ᆞ공개하도록 함으로써 환경부의 토양환경 보전에 대한 책무를 강화하고자 함
토양환경보전법중개정법률안(대안)
- 토양오염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지역을 적극적으로 조사·정화하기 위하여 오염원인자로 하여금 토양오염지역을 조사하게 하고, 토지거래시 부지의 토양환경평가를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토양관련전문기관이 오염토양개선사업을 감리·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토양오염유발시설이 설치된 부지를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부지의 토양오염을 사전에 조사하여 토양오염에 대한 법적 책임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양도인 또는 양수인 등이 토양환경평가를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토양오염유발시설의 신고 및 토양오염유발시설의 설치자에 대한 시정명령 등의 업무를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이양함 - 토양오염에 대한 확실한 피해배상 및 정화를 위하여 토양오염유발시설을 인수한 자도 토양오염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함 - 토양관련전문기관에 의한 토양오염검사 및 토양정밀조사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토양관련전문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및 지정취소의 근거규정을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토양환경보전법중개정법률안(대안)
- 급속한 산업화에 따른 부작용으로 중금속 등에 의한 토양오염이 증가함에 따라 토양정화업 등록제도 및 토양정화 검증제도를 신설하고 대책지역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등 토양정화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토양오염에 따른 필요한 대책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기 위하여 토양환경보전법을 개정함 - 토양정화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토양정화업을 신설하고, 오염토양은 토양정화업자에게 위탁하여 정화하도록 함 - 오염원인자에 의한 오염토양의 정화가 곤란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오염토양을 정화하는 경우에는 오염물질이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위해성의 정도를 평가하여 오염정도 및 재정적 여건 등에 따라 정화의 범위 및 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함 - 토양정화업자가 오염토양을 적정하게 정화하는지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정화과정에 대한 검증을 하도록 함 - 대책기준초과지역 중 생물 및 주민과의 접근성이 크고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환경부장관이 의무적으로 대책지역으로 지정하도록 함 - 토양오염방지조치명령, 토양보전대책지역의 지정요청 등에 관한 시·도지사의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양함
토양환경보전법중개정법률안
- 토양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보다 효율적으로 예방하고 오염된 토양의 적정한 관리·보존을 기하기 위해 토양보전대책지역 지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반드시 지정하도록 의무화를 부여하는 규정의 형태로 조문화함 - 토양오염방지 사업의 체계적인 사후관리가 가능하도록 함과 아울러 주민건강에 대한 피해 예방 및 적절한 치료를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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