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70852대안반영폐기개정안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4-12-08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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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71090원안가결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대안)
- 제250회국회(정기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2004년 10월 4일 정부가 제출한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중 개정 법률안과 2004년 11월 12일 이덕모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중 개정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그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제250회국회(정기회) 제13차 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받아들여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중 개정 법률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심사 의결함 - 검사대행자·측정대행업 및 방지시설업의 지정·등록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환경오염 측정대행업의 업무범위에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 오염물질, 악취 측정업무를 추가함 - 수질·대기 등의 오염물질 배출업소의 지도·단속 업무가 시·도로 위임됨에 따라 환경오염물질 측정, 방지시설 설치 등 오염물질 배출업소 환경관리와 직접 관련되는 측정대행업 및 방지시설업의 등록·관리 등에 관한 환경부장관의 업무를 시·도지사에게 이양함
환경노동위원장2004-12-07
170555대안반영폐기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국가전략기술분야인 환경기술개발사업의 기획·평가·관리업무의 전문성·공공성을 제고하고, 정부의 환경기술개발사업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환경기술진흥원을 이 법에 의한 특별법인으로 전환하고,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이 개정되고, 악취방지법이 제정됨에 따라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정부200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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