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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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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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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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22세까지인 국적선택 기한을 24세로 조정하고, 복수국적자에 대해 국적선택 의무와 절차 등에 대해 안내하도록 노력할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는 법안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 기한을 18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 의무 및 신고절차 등을 공고하도록 하는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투표법상 투표할 수 있는 권리는 19세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음 - 민법상 성년의 기준은 만 20세에서 19세로 변경됨 - 복수국적자의 국적을 선택할 수 있는 나이도 19세로 변경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 글로벌 이주시대에 각국이 다문화 사회로 접어드는 것은 당연하고도 바람직한 변화라고 할 수 있음 - 이중국적의 허용은 외국사회와 우리 사회에 통합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세계변화에 발맞춰 재외동포의 투자나 우수한 외국 인력의 유치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아 자격을 갖춘 외국인이 우리 국적을 취득하는 경우나 우리 국민이 외국국적을 취득하는 경우 그들의 의사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 외의 다른 국적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병역의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국적이탈신고에 관하여 일정한 제한규정을 새로이 마련한 정책적인 취지와 같이 현행법상에도 이중국적자가 국민으로서 부담하여야 할 병역의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스스로 국적을 선택할 수 있는 18세 이후의 일정한 시점까지 대한민국의 국적을 이탈하여 외국인이 된 자에 대하여는 재외국민으로서 부여 받을 수 있는 대학의 입학 등에 있어서의 특례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법적 근거를 두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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