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04-12-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금융지주회사법중개정법률안(대안)

- 김효석의원과 김영춘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금융지주회사법중개정법률안을 제250회 국회(정기회) 제13차 재정경제위원회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금융및경제법안등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함 - 금융및경제법안등심사소위원회의 심사보고대로 이 두 건의 개정법률안 중 일부 내용을 수정한 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 이 두 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재정경제위원장2004-12-28

170801대안반영폐기

금융지주회사법중개정법률안

- 정부가 금융지주회사의 지배주주가 되는 경우에는 3년 이내에 민영화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재 우리나라 경제 및 시장 상황을 감안해 볼 때 민영화시한이 너무 짧아 충분한 출자능력과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춘 민간자본에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매각하기는 어려운 실정임 - 건전한 자본에 적절한 가격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민영화시한을 2년 연장함으로써 공적자금의 회수를 극대화하고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려는 것임

김효석의원등 20인2004-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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