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안전관리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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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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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압가스 운반자의 등록 또는 변경 등록을 받은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7일 이내에 그 등록사항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알리도록 의무를 부과함 - 고압가스 운반차량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조치를 취하기 위함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휴대용 부탄가스 폭발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부탄가스 용기에 안전장치 부착을 의무화하도록 하려는 것임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휴대용 부탄가스 폭발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부탄가스 용기에 안전장치 부착을 의무화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압가스안전관리법중개정법률안
- 고압가스의 수입량은 지속적으로 급증하고 있지만 현행법은 규제완화차원에서 수입독성가스의 등록 및 신고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고압가스의 수입업자, 수입량 및 유통현황파악을 통한 안전관리체제의 구축 미비로 상시적으로 대형가스사고 또는 테러발생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 고압가스 수입등록·신고제도를 재도입하여 고압가스 수입·유통현황 관리체제를 구축하고, 외국용기등의 정기적인 재등록 및 고압가스운반자의 등록제도를 마련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대형가스사고로부터 인명·재산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려는 것임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4년 11월 12일 김태홍의원등 15인이 발의한 고압가스안전관리법중개정법률안, 2004년 11월 18일 이규택의원등 10인이 발의한 고압가스안전관리법중개정법률안, 2004년 12월 1일 선병렬의원등 19인이 발의한 고압가스안전관리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253회 국회(임시회) 제2차 산업자원위원회에서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는 3건의 법률안을 통합하여 위원회대안을 마련하고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제3차 산업자원위원회에 보고하였으며, 이를 제3차 산업자원위원회에서 의결함으로써 위원회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임 - 고압가스의 수입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고압가스의 수입업자, 수입량 및 유통경로 등에 대한 관리시스템의 부재와 안전관리체제의 구축 미비로 대형가스사고 또는 테러발생의 위험에 상시적으로 노출되어 있음 - 고압가스 수입등록·신고제도를 도입하여 고압가스 수입·유통현황 관리체제를 구축하고, 외국용기등의 정기적인 재등록 및 고압가스운반자의 등록제도를 마련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대형가스사고로부터 인명·재산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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