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운송법안

대표발의: (민주노동당)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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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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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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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laborplus.co.kr2026-01-23중립

[위클립] 1월 4주

공무직위원회 법 제정 을 위해 법안 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함.... 생활물류서비스 산업발전 법 개정안을 발의함. 대책위는 국회에 해당 법 통과를 촉구함 □ 택배노조, '조선일보의 왜곡...

laborplus.co.kr2025-11-07중립

[위클립] 11월 1주

유통 산업 발전 기본 계획' 수립을 촉구"한다고 함. 서비스연맹 유통분과는 온라인 유통업 성장, 오프라인 매장 매출 하락에 따른 폐점 및 구조조정 등에 따라 유통노동자들의 노동 조건이 후퇴하고 일자리가 줄고 있지만...

ytn.co.kr2024-02-05중립

[팩트체크]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 과연 적자의 주범인가?

이후 1981년 법적 기반이 되는 노인복지법이 제정 됐고요. 이후 1984년 대상 연령이 만 70세 이상에서 만 65세... 한국 철도 공사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2조를 근거로 무임 수송에 대한 비용을 국가에서 일부 지원받습니다....

유사 개정안

철도산업발전기본법중개정법률안

- 철도산업은 국민에게 안전한 철도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으로서 공공성이 강화되어야 함 - 철도산업위원회에 이해관계인의 참여를 보장하고, 노선의 폐지의 경우에도 이해관계인이 참여를 강화하며, 국가가 철도시설공단의 재정을 지원하고 공익서비스 비용부담을 강화하여 철도의 공공성을 확보하고자 함

단병호의원등 10인2004-11-18

172910폐기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철도의 공공할인제도는 사회적으로 배려하여야 할 자에 대한 편익증진 및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복지제도의 일환임 - 철도사업자가 임의로 축소·폐지할 수는 없음 - 철도사업법에 공공할인제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합의나 입법자의 결단 없이 철도사업자 임의로 공공할인제도를 축소·폐지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현애자의원등 17인2005-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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