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운송법안

대표발의: (민주노동당)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철도산업발전기본법중개정법률안

- 철도산업은 국민에게 안전한 철도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으로서 공공성이 강화되어야 함 - 철도산업위원회에 이해관계인의 참여를 보장하고, 노선의 폐지의 경우에도 이해관계인이 참여를 강화하며, 국가가 철도시설공단의 재정을 지원하고 공익서비스 비용부담을 강화하여 철도의 공공성을 확보하고자 함

단병호의원등 10인2004-11-18

172910폐기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철도의 공공할인제도는 사회적으로 배려하여야 할 자에 대한 편익증진 및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복지제도의 일환임 - 철도사업자가 임의로 축소·폐지할 수는 없음 - 철도사업법에 공공할인제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합의나 입법자의 결단 없이 철도사업자 임의로 공공할인제도를 축소·폐지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현애자의원등 17인2005-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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