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70837대안반영폐기개정안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4-12-08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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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법 제39조제1항 단서에서 중학교 의무교육에 관련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서 한시적으로 부담하도록 한 내용을 삭제하려는 것임
김영숙의원등 15인2004-11-15
171094원안가결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대안)
- 2004년 11월 12일 정부에서 제출하여 동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2004년 11월 15일 김영숙의원이 대표발의하여 동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이상 2건의 법률안은 각각 제250회국회(정기회) 제7차 위원회에 상정되었고,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쳤음 - 2건의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되,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기로 의결함
교육위원장2004-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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