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70836수정가결개정안
지방교육양여금관리특별회계법폐지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4-12-08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70559원안가결
지방양여금법폐지법률중개정법률안
- 국고금의 수납절차상 2004년 12월 31일까지 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로 이체되지 못한 2004회계연도 세입에 대하여 2005회계연도 세출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관련 경과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정부2004-10-05
170834대안반영폐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중개정법률안
- 지방교육재정의 지원구조를 단순화하기 위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을 통합하고 지방교육양여금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으로 추가함 - 2005년도부터 중학교에 대한 의무교육이 전면 실시됨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교육재정의 지원구조를 재조정함 - 초·중등교육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규모를 확충함 - 의무교육기관의 교원봉급교부금이 폐지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이 통합됨으로써 의무교육기관의 교원의 증감 등으로 인하여 지방교육재정의 인건비 소요에 현저한 변동이 있을 때에는 교부율을 보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교부율 보정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인건비의 급격한 증가로 인하여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정부2004-11-12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