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양여금법폐지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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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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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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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중개정법률안
- 지방교육재정의 지원구조를 단순화하기 위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을 통합하고 지방교육양여금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으로 추가함 - 2005년도부터 중학교에 대한 의무교육이 전면 실시됨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교육재정의 지원구조를 재조정함 - 초·중등교육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규모를 확충함 - 의무교육기관의 교원봉급교부금이 폐지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이 통합됨으로써 의무교육기관의 교원의 증감 등으로 인하여 지방교육재정의 인건비 소요에 현저한 변동이 있을 때에는 교부율을 보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교부율 보정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인건비의 급격한 증가로 인하여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중개정법률안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2조 중학교의무교육경비부담에 관한 특례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의무교육기관인 공립중학교 교원봉급 부담금을 200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부담토록 규정되어 있음 -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구조의 재조정을 위한 법개정이 필요함 - 지방교육재정 지원구조를 단순?투명화 하고, 2004년까지 한시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 오던 의무교육기관인 공립중학교 교원봉급 부담금을 2005년부터 국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부담하도록 지방교육재정 지원구조를 재조정하려는 것임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제도의 변경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의무교육기관의 교원봉급교부금이 폐지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이 통합됨으로써 의무교육기관의 교원의 증감 등으로 인하여 지방교육재정의 인건비 소요에 현저한 변동이 있을 때에는 교부율을 보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교부율 보정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인건비의 급격한 증가로 인하여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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